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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직무발명 권리보장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4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직무발명 권리보장법’(「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어, 종업원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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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5월 말 선고 가능성, 대선 전 확정은 불투명
- 여성일보 2025-05-0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됐다. 사건은 ‘2025노1238’로 접수됐으며,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에서 신속하게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유죄 가능성을 시사했고, 판결 이후 약 20시간 만에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송부됐다. 서울고법은 지체 없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신속한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선거 사건에 대해 ‘1심 6개월, 항소 및 상고심 각 3개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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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후보 교체가 상식”…보수 진영도 일제히 사퇴 압박
- 여성일보 2025-05-01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후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반응이 이어지며, 대선 정국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에 놓였고, 이쯤 되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늘 대법원 선고는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상식의 실종을 자주 경험했던 국민께 좋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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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尹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檢, 구속기소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대해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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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석방에 진보단체 '총력투쟁' .검찰총장 고발·대규모 집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9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주일간의 '윤 대통령 퇴진 총력전'을 예고하고 그 시작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했다.진보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윤복남 공동의장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과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하며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또 "윤 대통령에게만 인권친화적 검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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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지역자원시설세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관내 발전기업이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광양시는 2020년 6월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했으며, 이에 납세자 측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광양시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에 대한 납세자 측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광양시의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광양시는 이번 소송에서 참가행정청인 행정안전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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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서중앙지법 , 尹 체포적부심 '기각'
- 경기뉴스탑 2025-01-16
- 서울중앙지법(사진=YTN)[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불법”이라며 제기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며,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체포적부심사에서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에 의해 체포된 직후,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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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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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항소심서 무죄
- 경기뉴스탑 2025-02-04
- 송철호 전 울산시장(좌)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우)(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하명수사’ 개입 혐의를 받은 황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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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尹체포저지' 경호처장 등 영장 기각에 "법치 회복 신호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2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2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을 지키는 것을 업무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경호처가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어불성설이자 무모한 작태였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처럼 '무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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