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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2021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6-02
- 과천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하천점용료의 25%를, 소하천점용료는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상황이 '하천법' 제37조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및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점용료의 감면)에 규정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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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2021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부과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기관장 관심도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에 대해 지난해 세외수입 관리실적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했다.안산시는 세외수입 부과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1그룹에서 최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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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민간사업자·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6-1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 용산구가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지원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감면 대상은 지역 내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익시설(전기·통신·가스 시설 사업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점유,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시설 유형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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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4-07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경기도가 시행한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1그룹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2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세외수입 부과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신규세입 발굴과 제도개선 등 5개 분야, 9개 세부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성남시는 지난해 세외수입 7301억원을 부과해 이 중 98.3%인 7176억원을 징수했다. 318억원이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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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동안구,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3-05-30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 동안구는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 및 사전자료 정비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도 완화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 유발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에 따른 수입금은 교통시설 확충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동안구 지역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985개소이다.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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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첫 단추는 안녕하신가요?
- The Psychology Times 2023-08-30
- [The Psychology Times=김정현A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심꾸미 8기 원고형 기자 김정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필자는 이 첫인사를 ‘시작’으로 심꾸미로서 기사를 작성한다. 시작.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룬다는 뜻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는 시작에 큰 의미를 부여하곤 한다. 시작이라는 게 마음 같지 않아 누군가는 시작과 동시에 포기를 선언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이왕 하는 거 더 잘 하고 싶어 하며, 수행 과정 및 결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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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1년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5-31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추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행일로부터 1년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오는 6월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한 1년 유예한다. 과천시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 임대차 계약 자체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 신고제도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도 정착에 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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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1-05-11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2021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부과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신규 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기관장 관심도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에 대해 지난해 세외수입 관리실적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했다. 안산시는 세외수입 부과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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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2021년 하천 · 소하천 점용료 전액 감면
- 경기뉴스탑 2021-06-02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하천점용료의 25%를, 소하천점용료는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상황이 「하천법」 제37조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및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점용료의 감면)에 규정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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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탄력관세 활용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내산업보호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관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관세의 규모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조 2천917억 원(117만 9천 18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덤핑방지관세 6천356억 원, 조정관세 9천 961억 원, 특별긴급관세 10억 5백만 원, 할당관세 1조 6천590억 원으로 5년간 총 3조 2천917억 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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