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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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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2-03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치적 행위까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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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부천김포지부-조용익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정책협약 체결
- 수도권탑뉴스 2022-05-23
-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의장 박종현, 이하 부천노총)와 조용익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부천노총은 5/23(월) 오후 2시 30분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임시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더불어민주당 조용익 부천시장 후보와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부천지역사회 건설을 실천하기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조용익 후보가 6월 1일 부천시장으로 당선이 확정되면 부천노총과 정책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재임기간 동안 정책요구안 실현을 위해 공동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책요구안에는 ▲독립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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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경찰서장 "경찰국 설치는 퇴행" 경찰청, 복무규정 위반 엄중조치 예고
- 와이타임즈 2022-07-23
- 일선 경찰서장급 간부인 총경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밝혔다.경찰 총경급 간부들은 이날 오후 2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총경급 간부들이 특정 주제로 전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회의 주최 측에 따르면 전국 총경 190여명이 현장 및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아울러 참석자 포함 총 357명의 총경이 회의 장소로 무궁화꽃을 보내왔다.이들은 "회의에서 많은 총경들이 행안부장관의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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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노영민 前비서실장 소환…서해 피격 은폐 의혹
- 와이타임즈 2022-12-1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했다. 노 전 실장은 최근 구속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보안 유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던 인물 중 한명이다.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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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감사처분 대부분 이행. 광주시교육청의 적극행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0
- 지난해 11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 감사에 따른 반납(회수), 보전 등 재정적 처분 미이행에 대한 조치’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당시 2018~2020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에 따른 학급운영비 반납요구액은 약 22억원이었는데, 8억 9천만 원이 납부되는 등 반납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처분을 받은 유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도.감독기관은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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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1 교육청 홍보대사 12명과 1팀 위촉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27일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경기교육 가족 12명과 1팀을 2021년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도교육청은 박고은(가야금 연주가, 국립전통예술고), 심현서(배우, 은가람중), 김민서(배우, 솔개초) 학생과 장슬아(조남유치원), 이하영(배곧초록유치원), 강현승(주원초), 강예린(광문고) 등 유·초·중등 교사 크리에이터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도교육청은 또 학생, 교사 외에도 하승진(전 국가대표 농구 선수, 삼일상고 졸업), 이형택(전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 시흥 학부모), 이현지(래퍼, 유튜버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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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출입통제시스템 범죄 예방 효과 ‘톡톡’
- 경기뉴스탑 2022-03-3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18년 11월부터 청사방호와 민원인 안전을 위해 출입통제시스템(스피드게이트)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운영 초반 몇 명 시민단체들은 ‘기초자치단체 중 전례가 없는 유일한 예산 낭비 사업이다’, ‘불통행정이다’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3년 이상 운영한 결과 ‘안정적인 청사 방호’와 ‘민원 안내의 편의성’으로 시민여러분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의정부시청 내 민원인 방문이 많은 일반민원실과 세무민원실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게 개방되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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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5.18현장 “역사적.문화적 의의 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 내 5.18민주화운동 관련 장소들을 사적지로 지정해 5.18역사로 바로 알리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광산구는 지난 7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5.18 사적지 지정을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광산구에 있는 5.18 관련 장소들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오월정신을 알리는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을 알린 것.‘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창비)’의 공동저자인 전용호 광주광역시 상임인권옴부즈맨은 발제에서 5.18 당시 광산구 상황을 설명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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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보전비용 총 219억 9천여만 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 총 219억 9천 3백여만 원을 보전하였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종료 후 전체 606명 후보자 중 500명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263억 1천 8백여만 원에 대하여 도 및 시․군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43억 2천 5백여만 원이 감액된 219억 9천 3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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