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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스쿨존 안전강화 위한 「 도로교통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30 일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설치 대상 안전시설의 종류 , 안전시설 설치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관리절차 등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 년 ~2021 년 기간 스쿨존에서 연평균 480 건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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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에도 인정된 유동규 진술, 향후 재판 영향 미칠까
- 와이타임즈 2023-12-01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 재판부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재구속을 명령한 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이 줄곧 지적했던 검찰 면담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 같은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이 사건 핵심 증거로 여겨졌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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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1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2024년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식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공영민 군수, 송형곤·박선준 도의원,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청년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 내용에는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 수행과 필요한 행정적 절차 이행에 관한 적극적인 협조 등이 담겼다.김영록 도지사는 “2023년 전남의 출산율이 전국 최고인데도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은 전남을 떠나는 청년인구가 많다는 방증”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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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모펀드 매각에 따른 가맹점주 피해 실태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국내 주요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사모펀드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가맹본사-점주 간 분쟁 실태와 생계형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18일 밝혔다. ▲ 경기도청전경경기도는 지난11일‘A브랜드 가맹점주협의회’측과 간담회를 열고,최근A사의프랜차이즈 브랜드 일방적 매각으로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들었다.그 결과최근10년간 국내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의 사모펀드 매각은10건 이상으로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가맹점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본사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점,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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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 추진 속도 높이고, 민간투자 활성화’ ..경기도 건의 내용 담은 ‘도시재생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 경기뉴스탑 2023-09-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미한 변경의 경우 국가지원사항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갑)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9월 15일과 18일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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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 솔라시도 조성사업 초고속으로 빨라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영암·해남 기업도시 솔라시도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12일까지 이틀간 중앙부처, 영암군, 해남군, 기업도시 3개 지구 사업시행자, 대학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전남도가 주관했다. 기업도시 솔라시도를 전남 서부권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자율주행 등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 방안 등도 논의한다. 첫 날인 11일 전남도의 ‘기업도시 솔라시도 전략과 비전’ 발표를 시작으로 ▲각 지구별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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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중립의 디딤돌, '친환경 바람' 만든다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발족했다.전담팀은 2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3동 572호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의 역할은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과정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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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주한 日대사 초청 간담회…”韓∙日 경제인 비롯 민간협력 강화돼야”
- 더밸류뉴스 2020-12-08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한일본대사를 초청해 경총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며 양국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8일 경총은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를 초청해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해소 △양국간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확대와 항공노선 재개 △도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한일 경제인·민간협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날 경총 회장단에서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김종서 한화토탈 대표이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일 양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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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공공건축 혁신 열쇠 찾다
- 경기뉴스탑 2023-11-24
-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학술토론회(심포지엄)’(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11월 22일(수) 10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업무빌딩에서 한국건축가협회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 특화방안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형 고양특례시 제2부시장,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엄운진 건축공간연구원(AURI) 센터장과 건축학계, 행정,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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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내 집 짓기 이렇게 시작하자' 건축인허가 안내집 발간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남해군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오는 6일까지 민원실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되는 건축 민원 안내책자는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군민을 위해 건축허가절차 등 평소 건축 인허가 절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구성됐다.군 관계자는 “귀농귀촌, 전원주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남해에 주택을 짓겠다는 문의로 건축인허가나 개발행위 담당자에게 허가 신고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인허가 절차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하게 되었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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