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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의로 재산 숨긴 ‘사해행위’ 체납자 35명 소송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하고 이 중 35명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앞서 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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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 3개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 국세·지방세 현장 무료 상담
- 경기뉴스탑 2023-02-27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3월부터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세무사들이 3개 권역별(평택시청 민원실,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국세·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무 상담이 가능하고, 운영시간은 매월 두 번째 월요일(상담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이며, 상담일에 직접 방문해 상담하거나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상담 예약 신청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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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9일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소유자 의견청취
- 경기뉴스탑 2024-0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청취과정은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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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 서남투데이 2024-01-22
- 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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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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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 경기뉴스탑 2024-01-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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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스마트물류센터에 세금 감면혜택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4
- 박상혁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 생활물류시설인 경우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류량이 급증하면서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해졌다. 또, 전국 7,000여 개 물류창고 시설 가운데 36%는 2000년 이전에 준공돼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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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 대구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 뉴스케이프 2020-09-23
- 대구 동구청은 지난 21일 실시한 대구광역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대회는 대구시 주관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업무혁신을 통해 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 발표대회로, 세입증대 기법 등을 공유·전파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행안부 발표대회 참가 대비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개최되었다.매년 8개 구·군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모여 발표대회를 개최했으나,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서류심사만으로 선발을 하게 되어 아쉬움을 남겼다.대구 동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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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납세자의 날 기념 모범납세자 개인 12명 · 법인 13개소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3-03
- 2021 지방세 모범 납세기업 현판 (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3월 3일‘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 12명과 법인 13개 업체를 ‘2021년 부천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부천시는 2011년부터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특히 선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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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경기도 주관 법인세무조사 시군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2-05-13
- 평택시 세원발굴 현황(자료=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2년(‘21년 실적)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평가기준은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이행률 및 직무환경개선 노력 등 6개 분야의 종합평가(600점 만점) 결과(558.5점) 기관표창「장려」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21년 조세정의 역량강화 세무조사 분야 연구발표대회 「장려」수상한 바 있으며, 73개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등 128억 원(도지원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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