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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입시.사학비리 등 교육현장의 부패와 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안이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75),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6) 병합처리현행법에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시·사학비리 등을 신고한 제보자가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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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관내 사전투표소 26개소 대상 인권영향평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내 사전투표소 26개소를 대상으로 26일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하는 등 생활 속에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시민인권실천단 ‘광주人꽃지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평가항목을 마련했다.광주人꽃지기, 장애인단체 회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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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무부장관·경찰청장에게 "미란다원칙 혼선 없도록 할 것" 의견표명
- 뉴스케이프 2021-01-1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1일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확보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표명했다. 인권위는 2019년 11월 A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들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인 진정인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하고 과도하게 뒷수갑을 사용해 체포·연행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등 일명 미란다 원칙 고지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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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신규 임용예정자 대상 인권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신안군은 지난 11일, 군청 공연장에서 공무원 신규 임용예정자 60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권감수성 레벨 UP’이라는 주제로 신규 공무원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 향상과 보호를 위한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전라남도 인권센터 도민인권보호관인 박현정 강사가 인권 보호 문화 확산과 인권 존중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전달했다. 교육에 참석한 신규 공무원 예정자는 “이번 인권 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공무원으로서 군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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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카드·연하장으로 위장한 메일 ‘랜섬웨어’ 주의 당부
- 뉴스케이프 2020-12-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사회적 이슈를 활용해 악성코드가 첨부된 메일을 발송해 랜섬웨어 감염을 유도하는 해킹 등 사이버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랜섬웨어 피해 사례로는 카드·연하장 등으로 위장해 메일에 포함된 출처 불명의 URL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와 '연말정산 변경사항 안내'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하는 경우 등 주로 사회공학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랜섬웨어 감염 사례 및 대응방안을 안내하고 개인･기업에 보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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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흘째 경기도 감사 거부하며 감사관 철수 통보
- 경기뉴스탑 2020-11-25
- 조광한 남양주시장(자료사진=KBS뉴스 캡처)(남양주)=이윤기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3일부터 "경기도 감사가 위법하다"며 사흘째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 감사 담당 직원들에게 철수를 통보하는 초강수까지 뒀다.앞서 경기도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남양주시에 대해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와는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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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 도교육청-교육부 공동주최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07
- 【오산인터넷뉴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에 참석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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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개정, 교육 현장 바꿔나가는 계기 돼야”
- 수도권탑뉴스 2023-08-04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전국 학생인권조례의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잡혀 있지 않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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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아동참여위원회, 생활 속 아동정책 직접 제안
- 수도권탑뉴스 2022-11-08
- 부천시(시장 조용익)와 굿네이버스 경기부천지부(지부장 문상록)는 지난 5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아동권리 증진과 시정참여 기회보장을 위해 ‘부천시 아동참여위원회 정책제언 발표회’를 개최했다.일상 속에서 느끼는 아동권리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아동들이 직접 발굴한 정책제언을 위해 마련된 이 날 행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 아동참여위원 및 멘토, 아동․청소년 기관(단체)장,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부천시와 굿네이버스 경기부천지부는 2020년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6월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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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정부 11.27 집회 금지 처분, 과도한 규제" 비판
- 서남투데이 2021-11-22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7일 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안정적인 집회 공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시기 다른 단체의 집회는 허용하면서 유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집회만 금지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며 "오는 27일 총궐기 집회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집회 공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노조의 집회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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