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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보호…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1
-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또 아동보호기관의 상담확인서 등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신청’ 입증서류로 인정하는 등 학대피해아동의 신변보호를 위한 분리조치도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행정안전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알렸다.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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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시군, 목포신항서 해상풍력 미래 비전 공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7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6일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목포·여수·고흥·해남·영암·영광·완도·진도·신안 등 9개 시군 단체장 등과 국내 유일 해상풍력 지원 항만인 목포신항 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목포신항은 9.9MW 터빈 10기를 비롯해 타워, 블레이드 등 해상풍력 주요 기자재가 들어와 해상풍력 발전기 일부 조립 등 공사가 펼쳐지고 있다. 부품 및 기자재 등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SK E&S 전남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이동될 예정이다. 해당 발전단지는 국내 최대 100MW급 규모이자 프로젝트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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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EDU]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인가?
- 와이타임즈 2020-12-16
- 이 글의 목적: 1. 민주시민교육의 특징과 내용 2. 바람직한 자유민주시민교육의 방향 모색II.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특징1.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가. 외형적 내용: 헌법 및 기본권,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 인권, 역사 바로 알기,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의식 등의 내용 나. 실제 내용: -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체제 및 헌법정신 부정-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 북한 정권 찬양-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 역사 왜곡 및 반일 정서 고취- 5. 18 광주 및 제주 4. 3 정신 강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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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에게 설레요, 어떡하죠?
- The Psychology Times 2022-01-14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노주선 ]1. 여고생이 수학을 잘하는 비법학교 다닐 때 혹시 선생님을 짝사랑을 하거나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던 적이 있는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학교에 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학교가 지루한 곳이 아니라 설렘과 기대의 장으로 변하게 된다.수학이라면 진절머리를 내던 여고생이 자기 스타일의 멋진 수학 선생님을 마음에 품는 순간 안 하던 수학 공부를 시작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역전의 드라마(?!)까지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지루하기만 했던 수학 시간은 내내 설레는 시간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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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훈육, 이렇게 하면 학대입니다" .경찰, 판단지침 발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9
- [전남인터넷신문]#1. A교사는 가르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자 "○○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발언했다.#2. 아버지인 B씨는 자신의 3세 아들이 양치하던 중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아들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A교사와 B씨의 행동은 모두 명백한 아동학대로 범죄에 해당한다. 이들은 실제로 재판에 넘겨졌다.법원은 A교사에 대해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명의 동급생이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에게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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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안전한 추석 연휴 위해“24시간 종합대책반 가동”
- 수도권탑뉴스 2021-09-16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9.18~9.22) ‘24시간 종합대책반’을 운영한다.시가 마련한 ‘추석 연휴 종합대책’에는 코로나19 특별방역·응급의료·성묘·물가안정·교통·급수 등 12개 분야의 세부대책이 담겨 있으며, 분야별 대책반 상황실에 연인원 875명이 24시간 시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진다.특히, 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19 특별방역조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추석 연휴를 포함한 일주일 간(9.17.~23.)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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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임동현 부의장,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완화”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8
- 무안군의회 임동현 부의장은 지난 8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무안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정비 및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임동현 부의장은“우리군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의 필요성과 농업진흥지역의 변경과 해제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정부와 무안군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부의장은 “한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업용 외에 다른 용도의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되며,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며“농지 보전이 중요하다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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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추석연휴기간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긴급 민원 신고 가능
- 경기뉴스탑 2021-09-15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휴기간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야별 대책을 담은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추석 연휴 종합대책에는 코로나19·비상진료·청소환경·재난안전·교통, 5개의 분야별 대책이 담겼다.이재준 고양시장은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자칫 명절 이후 확산세가 더 거세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연휴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중대 고비인 만큼, 모두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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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직 2개월…사상 초유 檢총장 징계
- 와이타임즈 2020-12-16
-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의결이다.검사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17시간30분가량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정직은 일정 기간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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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도발에도 안보리 또 빈손…미중러 도돌이표 설전
- 와이타임즈 2022-11-22
- ▲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21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엔 웹TV 캡처)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를 놓고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도돌이표 설전 끝에 또다시 성과 없이 종료했다. 미국은 이날 안보리 의장성명을 제안했다.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1일(현지시간) "이번 회의는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열 번째로 중대한 조치 없이 모인 것"이라며 "비토권을 보유한 두 국가가 북한을 대담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는 그간 안보리 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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