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61-670 2,17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윤영덕 의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 11일(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생활 필수라고 느껴질 만큼 일상 깊이 들어왔다. 특히 이용사업자*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용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물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플랫폼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대부분의 매출이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
-
-
- 소병철 의원, 행안부 여.순 사건 입장 급선회 이끌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3
- [전남인터넷신문]3일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가 드디어 시작된 가운데, 시종일관 특별법 제정은 후순위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던 행안부가 입장을 급선회했다. 지난 달 22일 소위에서 행안부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상의 진화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소위에서는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반대 ...
-
-
- 국제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논의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이광재(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과 함께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를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아리랑티브이(TV)는 1999년 해외방송 개국 이후 전 세계 101개국 1억 3,486만(2020년 말 기준) 수신 가구를 확보하고, 한국적 관점의 뉴스·정보 제공, 우리 문화 해외 소개 ...
-
-
- 與, 정부에 유류세 인하 주문…"필요할때 바로 입법"
- 와이타임즈 2022-06-14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늘 당내 물가 및 민생대책위원회를 정책위의장 산하에 설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직접 정부와 연락해서 유류세 인하라든지 각종 관세율 인하에 대해 주문을 하고 있다. 그와 관련된 입법이 필요하면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유류세 ...
-
-
- 경제5단체·홍석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 서남투데이 2024-01-23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5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 ...
-
-
- 전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지자체가 자율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문금주 권한대행은 30일 “그동안 전남도가 앞장서 추진했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특별법은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위원회 설치 운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지원 등의 내용 ...
-
-
- 급발진 의심 연 30건…결함 인정은 0건
- 와이타임즈 2024-07-05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4일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3D 스캐너를 이용해 현장을 정밀 촬영하고 있다지난 1일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청역 사고로 자동차 급발진 여부에 대한 수사와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발진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 묻도록 하는 이른바 '도현이법'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
-
-
- '야당 압색' '양곡법' 고리로 尹, 민주당에 강공 드라이브
- 와이타임즈 2022-10-20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것을 계기로 야당의 불공정 행위를 부각하며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여전히 30% 안팎에 머물며 국정 동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자 야당의 불공정 형태를 지적하고 나섰다.윤 대통령은 20일 도어스테핑에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곳곳에 담겼다.윤 대통령은 ...
-
-
- 이용 의원, ‘K-콘텐츠 발전 3법’ 대표 발의...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 2023-04-06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용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새로운 수출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K-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2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총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은 과감한 투자와 재원조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임에도 국내 콘텐츠기업의 90% 이상이 1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세제공제율 상향과 부가가 ...
-
-
- 평화경제특구법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 상정 ..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 마련 기대
- 경기뉴스탑 2023-02-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평화경제특구’가 실현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17일 외통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평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