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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670 2,51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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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무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국회의원 이수율 0%, 보좌직원 0%
- 뉴스케이프 2020-10-21
- 입법기관이자 행정부 감시의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조차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이 국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참여한 의원은 2016년에 4명 1.33%, 2017년에는 1명 0.34%이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수율이 0%로 의무교육이라는 자체가 무색할 정도다.장애인 복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교육의무 준수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작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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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희 도의원, 광주.전남 광역의회 의정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지난 24일 광남일보가 주관하는 ‘2021년 광역의회 의정대상(창조혁신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전남 광역의회 의정대상’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대민행정과 지역경제, 주민복지에 우수한 성과를 일궈낸 우수 광역의회 의원에게 처음 시상하는 상으로 ▲창의혁신 ▲행정서비스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활성화 ▲안전.환경 ▲인적자원육성▲의정활동 분야로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우승희 의원은 지역사회문제 발굴.해결과 도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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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조례 제정안 마련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안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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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검찰 출신 검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걸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황운하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9-07
-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사법과잉을 경계하는 말입니다.정치의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고소ㆍ고발이 남발되고 이로 인해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해지는 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입니다.고소ㆍ고발 남발에 이어 검찰은 함부로 수사ㆍ기소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보수 혹은 진보로 나뉘어 그 판결이 정치화된 까닭에 법원의 판결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도 사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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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정책지원관 등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24일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채용분야 및 인원은 ▲정책지원관 16명, ▲입법정책연구 분야 1명, ▲위원회 지원 분야 1명으로 총 3개 분야 18명이다. 특히, 16명을 채용하는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임기제공무원 7급으로 임용되어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 입법활동, 행정사무감사․조사 및 예산․결산 심의 지원,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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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조합원 직선제로 회장 선출 ‘수협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15만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2022년 새해 첫 입법활동으로 대표발의 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단위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지만, 중앙회장 선출은 전국의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이 간선 방식으로 선출하여 15만 수협 조합원들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수부 장관과 수협 중앙회장도 ‘중앙회장 선거를 간선제가 아닌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수협의 선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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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전 총리와 소병철의원, 여순항쟁.위령탑 합동 참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17일, 순천을 방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함께 여순항쟁위령탑을 참배하고 여순사건특별법 통과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방문은 전남 동부권의 현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소병철의원의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정 전 총리는 순천을 포함한 전남지역의 숙원사업이자 소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정 전 국무총리는 유가족과 순천시민에 대해 “소병철의원과 순천.여수 의원들이 뜻을 모아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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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서남투데이 2023-09-07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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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바람직한 ESG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회의 역할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바람직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6월 7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ESG포럼의 공동대표인 김성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ESG 논의의 배경과 현황을 살피고, 정부 측의 준비사항과 인식 그리고 민간기업과 금융권,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바람직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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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 경찰국 신설 반대 시위 “경찰국 신설 권위적 행태에 국민적 분노 극에 달해”
- 여성일보 2022-08-05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서울 동대문구을 국회의원)는 5일(금) 아침, 울산경찰청 앞에서 울산시민모임과 함께 경찰국 신설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와 함께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경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및 회의 참석자들을 감찰 조치한 것에 대하여 규탄하는 시위가 진행되었다. 장경태 후보는 SNS를 통해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패싱하더니, 이제는 입법예고 기간을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과 관련이 없다는 해괴망측한 사유로 국민의 의견도 듣지 않겠다는 독선을 보여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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