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