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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구, ‘2021년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운영
- 부산경제신문 2021-01-22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 동래구는 행정사무 착오·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민원인에게 상품권으로 보상을 하는 ‘2021년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행정사무착오보상제’는 1995년부터 행정기관의 사무 착오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다.보상범위는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방문 민원 △증명민원이 관련공부와 다르게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 민원 △제증명 발급시 복사기·FAX기·각종 전산장비 등의 고장으로 2번 이상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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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 여성일보 2023-05-16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박광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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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호조벌 ‘8톤이상’ 차량 통행 제한구역 지정
- 뉴스케이프 2021-01-12
- 시흥시가 호조벌 전 구간을 8톤 이상 대형 차량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한구역 지정은 지난 1월 6일부터 적용됐다.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한구역은 호조벌 내 농로와 제방도로 등 20km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특히 최근 호조벌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성토행위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훼손 등으로 영농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시흥시 관계자는 “호조벌 8톤 이상의 대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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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금촌동 일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일제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4-27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25일부터 5월 6일까지 금촌동 일대의 도로상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최근 유동인구 증가 등에 따른 노점 및 노상적치물 증가로 시민의 불편 증가 및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 차량 진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실시된다. 단속 방법은 단속정비 용역을 통해 계도 위주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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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낚시어선 승객 선내 음주행위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낚시어선의 선내에서 술을 마신 60대 승객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해경에 적발됐다.여수해경은 2일 새벽 4시 30분께 여수시 소리도 동방 약900M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22명)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에대한 단속에 나섰다.해경은 낚시어선 A호에 대한 검문검색 중 승객 B씨(60대)를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3% 수치를 확인했으며, 선내 음주금지 조치에도 음주한 사실이 확인돼 이를 적발했다.낚시어선 승객은 시장이 고시한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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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 2020.09.10.)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란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 도급 시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을 의무화함을 뜻한다.기존에는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를 건축공사와 함께 발주하고 소방시설공사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있었으나, 이번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를 통해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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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통발 등 내수면 불법시설물 철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30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최근 내수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시설물 400여틀을 철거했다. 진도군에 따르면 불법어업으로 민원 발생과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짐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시설물 철거를 결정했다. 군은 불법 어업자가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내수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관련 사전계고를 실시했으며, 미철거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최근 추진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발생된 폐어구는 해양쓰레기 적재장으로 이동, 처리해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어구에 포획된 어류는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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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中 화웨이·ZTE 통신장비 자국 판매 전면 금지
- 와이타임즈 2022-11-27
- ▲ [사진=Why Times]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중국 화웨이와 ZTE가 생산한 통신장비 제품에 대한 미국 내 판매를 금지했다.25일(현지시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요 인프라에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장비에 대한 수입이나 판매를 차단하는 새로운 허가 규정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신뢰할 수 없는 통신장비가 우리 국경 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개정된 규정은 국가안보에 수용할 수 없는 위협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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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 관공서·공공기관 및 학교 중심 실시
- 서남투데이 2023-05-10
-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학생‧교사 등을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한 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16일에 실시하는 민방위훈련 시에는 일반 국민대피 및 차량 이동통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이번 훈련 참여 대상은 중앙부처·소속기관과 지자체 등 관공서와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전 직원,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이다. 다만, 관공서 민원업무 담당자와 지하철공사와 같이 훈련 참여시 대중교통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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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논·밭두렁 태우기는 이제 그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2
- 해빙기를 맞아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아내리고 봄기운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올해 농사를 위한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지면서 들녘에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 소각 등으로 봄철 건조한 날씨를 맞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림청 공고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104일) ‘산불조심 기간‘으로 공고하였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국민들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봄을 맞아 농촌에서는 병충해, 마른 풀과 비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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