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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스쿨존 안전강화 위한 「 도로교통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30 일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설치 대상 안전시설의 종류 , 안전시설 설치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관리절차 등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 년 ~2021 년 기간 스쿨존에서 연평균 480 건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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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혁신안에…與 "李 조직다워" 野 "與 역할이나"
- 와이타임즈 2023-08-10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혁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여당의 지적에 반발하며 혁신안을 의원총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김은경 혁신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의원제 사실상 폐지', 총선 공천 규칙 변경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1인1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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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부패] 영천시 청렴도 2등급 지켜낼까? 2020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발표 임박
- 영천투데이 2020-11-22
- 영천시 청렴도 2등급 지켜낼까? 2020년 청렴도 수직 강하?공직자 성추행·부정수급·뇌물요구 포함되면 최하위 4(5)등급?영천시 공무원 A씨, 법원▶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 선고(1심)▲ 영천투데이 그래픽[장지수 기자]국가 인권위 청렴도 발표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 영천시는 전 민선시장에 비해 유독 반부패(청렴)을 강조했던 민선7기(시장 최기문)다. 영천시는 올해 감사분야 인력보강을 통해 '자체감사 규칙' 개정으로 보조금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해왔다. 영천시는 2018년 최하위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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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한미일 안보실장 만찬 "캠프 데이비드 동력 잇자"
- 와이타임즈 2023-12-09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한미일 3국 안보실장과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윤 대통령,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한미일 안보실장을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설리번 보좌관과 아키바 국장은 오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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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차인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3-27
-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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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단체들, 현행 조달시스템 불편 호소 ..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기대와 환영‘
- 경기뉴스탑 2021-02-22
- 공정조달 경제단체 간담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중소기업연합회 등 도내 12개 경제단체들이 현행 조달시스템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며, 경기도가 민선7기 후반기 제1호 공정정책으로 발표한 ‘공정조달 자체 개발 운영’에 기대와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도내 12개 경제단체를 차례로 방문해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조달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인들의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방문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22일 밝혔다. 12개 경제단체에 가입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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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소개 리플렛 제작
- 경기뉴스탑 2021-12-31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2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이 알기 쉽게 소개하는 리플렛을 제작했다. 시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사회복지, 환경･위생, 세정, 일반행정 등 4개 분야에 32개 항목으로 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 변경사항과 복지 및 보건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새로운 시책 등으로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는 22. 1. 1.이후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신설, 보훈수당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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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분양시장 칼바람 .. 공급물량 급감, 이번주 1,000가구 하회
- 경기뉴스탑 2021-01-31
-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투시도(사진=대림건설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도권 분양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갈수록 공급 물량이 줄어들며 칼바람이 부는 모양새다.닥터아파트 조사에 의하면 2월 첫째 주(2.1-2.6) 수도권 청약물량은 4곳 1,799가구다. 이 중 오피스텔 2곳을 제외하면 가평지역 2곳에서 분양하는 977가구가 전부다. 1,000 가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수준이다.그나마 단기 주택공급 예측 모델로 활용되는 견본주택 오픈단지는 한 곳도 없다. 당첨자 발표는 4곳, 당첨자 계약 단지는 7곳이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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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IPEF 멤버로…인태 통상규범 논의 '룰 메이커'
- 와이타임즈 2022-05-23
- 우리나라가 23일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초기 가입국으로 합류함에 따라 인태 지역의 통상 규범 논의에 '룰 메이커'(규칙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IPEF는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협의체다.구체적으로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화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IPEF 출범에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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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2-07-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하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2014년)’, ‘아동보호치료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2017년)’, ‘보호종료아동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0년)’ 등을 통해 보호아동의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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