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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伊 법원, 성추행 '20초 뒤 거부' 이유로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이탈리아 법원이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전 노조 간부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여성 승무원이 성추행을 거부하기까지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에서다.25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에 따르면 밀라노 항소법원은 이날 항공사 전 노조 간부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을 믿는다"면서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여성 승무원이 노조 간부의 성추행 시도에 반응하는 데 걸린 시간(20초)이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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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과 성관계 대학생, 1심서 징역 4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여중생과 성관계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양(당시 13세)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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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때린 남편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엄동설한에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여성이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한 경찰관을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법정에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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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48억원 횡령한 전 법원 직원에 징역 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9
- [전남인터넷신문]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19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 심리로 열린 박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며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는 대표적 범죄인 뇌물죄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5년 11개월이 최선이지만 이 사건의 특수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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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바꿔치기 연인 재판행.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연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27일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범인도피방조 혐의로, 20대 여성 B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는 남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차 바퀴로 밟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남성은 전치 10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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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한 낚시어선 선주 1심 법정구속, 선장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낚시객들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영업을 해 낚시관리및육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낚시어선 선주 A씨는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 선장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이 낚시어선은 ’22년 3월부터 신안군 임자면의 한 선착장에서 낚시객 19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는 등 약 180여 회에 걸쳐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한 혐의로 목포해경에 적발됐다.선주 A씨는 지자체에 낚시어선업 폐업신고가 되어 낚시어선업을 할 수 없음에도, 낚시영업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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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 판 계열사 직원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방탄소년단(BTS)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던 이들은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78% 떨어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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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미테리 논란에 대통령실 "文정부 때 일"
- 와이타임즈 2024-07-18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도운 홍보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무직 인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신임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교류해 논란이 된데 대해 "문재인 정권때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감찰 문책 가능성을 시사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원 요원들 노출 등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 차원서 감찰이나 문책이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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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 '학대치사' 신도 구속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교회 신도 A(55·여)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2일 종료될 예정이던 A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늘어났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늦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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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타 여성강사 납치 시도'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죄질 나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여성 '일타 강사'를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적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어도 공범과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씨가 재판에서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했을 뿐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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