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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70명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70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16일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올해 1월1일 기준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지방세 29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명으로,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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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섭 광주시장, 여성이 행복한 광주 만들기 위한 간담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8일 오후 광주여성단체회관에서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YWCA 등 지역 여성계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어 이 시장은 ‘코로나19 극복 여성·보육 특별주간’ 2일차를 맞아 여성 시민단체와 권익시설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남녀구분 없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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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新코로나 방역대책···‘코로나19 극복통장’ 1월 시행
- 서남투데이 2020-12-29
- 경기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사업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사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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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 받아야 할 것”
- 가톨릭프레스 2020-12-01
- ▲ (사진출처=KBS 유튜브 갈무리)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대 종단 종교인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이들은 “권한도 책임도 골고루 나눠서 힘의 중심을 분산해야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법”이라며, “이에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마치 집단난동처럼 보여서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만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검찰의 교만한 태도는 결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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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파란불’
- 서남투데이 2021-05-26
- 영등포구가 지난 21일 구(舊) 신길2‧15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동의서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인 해당 구역들은 이번 동의서 제출로 토지등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올해 7월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대폭 높아진 것이다. 이들 지역은 그간 신길뉴타운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이후 개발이 불투명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지난 3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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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2023년 5월 상담 법제화 관련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5-17
- [The Psychology Times=박정훈 ]작년, 2022년에는 상담 관련 총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의 올바른 법제화를 위해서 다음 같은 사유로 주무부서를 사회서비스사업과로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① 상담 직무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르면 대분류[07. 사회복지·종교]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재 담당부서인 정신건강정책과의 [08. 보건·의료] 영역과는 구별되는 직무 영역임을 보여줍니다.② 국민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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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전남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남장애인권익옹호네트워크(전남도 내 18개 장애인복지관 및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22. 10. 7.(금)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제6회 발달장애인 자기주장 대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제6회 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는 ‘변화’라는 주제와 ‘서로 존중하고 함께하는 우리’라는 슬로건으로, 각 복지관을 대표하는 18명의 발달장애인의 ‘일상’,‘사회활동 참여’,‘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경험과 생각에 대해 자기주장을 펼쳤다.행사는 부대행사(비누 체험, 포토존 촬영)를 시작으로 댄스 축하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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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형 유치원 선정 철회 관련 광주시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0
- [전남인터넷신문]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21년 4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라 공모 신청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6개원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로 심의·의결하여 교육부에 자문을 의뢰한 후 2개원을 최종 선정하였다.그런데 선정된 A유치원 A유치원 대표자·원장이자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부인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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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도심 속 농업체험장 운영…참여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3-02-03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텃밭 가꾸기를 통해 시민들의 생산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 도시농업체험장(도시텃밭) 참여 시민을 모집한다. 분양 텃밭은 문화동산텃밭(상동 529-55, 영상문화단지 인근), 소사나눔텃밭(옥길동 512-1, 부천남부수자원생태공원 인근) 등 2개소로, 일반·특별·단체·도시농업공동체 회원으로 모집유형을 구분해 총 730구획을 분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3일(월) 오전 10시부터 2월 19일(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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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 공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1-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026명, 법인 703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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