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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정치판 흔든 윤총장, 검찰 신뢰는 바닥으로”
- 뉴스케이프 2020-10-27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26일 열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강력한 질타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지난주 “윤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발동을 수용해 놓고서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갑자기 위법부당하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는 등의 발언으로 정치적으로 논쟁을 격화시켰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 데 오히려 ‘검찰총장이 정치판을 흔든다’”는 뼈아픈 지적을 하였다.소 의원은 ▲윤 총장 취임 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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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민 중심의 행정촉구'
- 뉴스포인트 2021-06-10
- 포천시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민 중심의 행정촉구'[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지난, 9일 포천시의회는 보건정책과를 시작으로 6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보건정책과와 관련 임종훈 위원은 관인면 보건지소의 의료 실적이 많은데, 이는 관인면 지역에는 다른 의료시설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말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순환 근무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료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조용춘 위원은 우리시 출산장려금 지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인구증대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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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향 서울시의원, ‘효율성 낮고 실적 저조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 마련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2-09-17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영등포구4)은 15일(목) 열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유사·중복 업무와 기능 문제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운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위 문제를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발 맞춘 서울시의 투·출기관 혁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전체 공공기관 350개 대상 유사 중복 기능의 경우 통·폐합을 추진하고, 비핵심 업무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뒤이어 행정안전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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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강압적인 조직·인력감축 중단 및 채용비리의혹 소명하라”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1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오산시의 강압적인 조직·인력감축 중단하고 채용비리의혹 소명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명 촉구 결의에 나섰다.성길용 의장은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를 대표하는 시의장으로서 큰 유감을 표하면서, 모든 부서마다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고액연봉 채용규모 계획은 긴축재정을 선언하고 재정부족을 명분으로 조직축소를 추진한 집행부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아울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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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김태년,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하라”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
- 서남투데이 2024-02-15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과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례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인 위례신사선 건설은 분양 당시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서울시의 대규모 분양사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며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현실화하여 조속히 정상화하고, 조기 착공하여 철도교통 불편을 해소하라”고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 남인순·김태년 의원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LH공사와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서울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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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뭇매 맞는 당직사병…온라인에서 '테러수준 인신공격'
- 와이타임즈 2020-09-19
- ▲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등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및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관련 의혹 제보자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출신 지역에 대한 비방까지 등장하자 '진영 논리'에 따른 무작위 비난은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19일 인터넷 상에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의혹을 제보한 현모씨에 대한 비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씨는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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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기본법｣ 인권위와 법무부 공동으로 입법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1-07-0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추진 하고, 2021. 6. 30.(수) 입법예고 하였다.이를 위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나 ｢인권정책기본법｣의 공동입법 추진 및 그에 따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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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취소"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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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오산시장, 시의장에게 민생추경 의회 정상화 촉구
- 경기뉴스탑 2023-09-17
- 이권재 오산시장(자료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이권재 오산시장은 17일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이 서민·약자를 위한 생계지원비와 오산 도시공사 설립안 등 보류된 38건의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한 시의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의 최우선 목표인 시민 보호와 오산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은 결코 일 분 일 초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민생 관련 예산 27억 원이 돈맥경화를 겪도록 시의회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278회 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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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무관심 기관·기업 459개소 명단 공개
- 뉴스케이프 2020-12-17
-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17일에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명단 공표 절차는 2019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5월 사전예고를 진행했고, 사전예고 대상 중 11월까지 신규 채용이나 구인 진행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곳이 공표 대상이 된다.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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