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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물용의약품 불법 판매·관리 업체 25곳 32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진료도 보지 않고 동물 소유자의 말만 듣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약사면허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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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 ‘안전‧보건조치등 의무’ 명확히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사업주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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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김용호 사망…조국 명예훼손 등 공소기각
- 와이타임즈 2023-10-13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12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지난 6월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관련 수사와 재판이 강제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1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5분께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사람이 뛰어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해당 호텔 4층에서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김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씨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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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원산지 속이고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하는 등 불량 배달음식 판매 업체 116곳 도 특사경에 덜미
- 수도권탑뉴스 2021-02-26
-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보관하고,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배달앱에 거짓 표시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하는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다 조리에 사용하는 등 양심불량 배달음식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음식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전문 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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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개발 후보지 종로구·동대문구·영등포구 등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뉴스케이프 2021-01-21
-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와 국토부가 선정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12만 99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장, 사업지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매수심리 자극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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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뉴스탑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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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겨울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 중에 11건 농약중독
- 서남투데이 2023-03-13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올겨울(2022.10~2023.3)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총 46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1건(164마리 폐사)의 원인이 농약중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폐사(한 장소에서 5마리 이상 폐사)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음성일 경우 농약중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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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무단 형질변경 주차장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51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10-17
- 브리핑용 판넬/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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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북부지역 축구장 3.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행위 무더기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5-18
- 특사경 단속현장/주차장 불법 조성，훼손면적 측량(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에서 축구장 3.5배 규모(2만5,304㎡)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 훼손면적은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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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측 "BTS사재기·사이비설 사실무근"
- 와이타임즈 2024-04-29
- ▲ 방탄소년단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앨범 사재기·콘셉트 도용과 사이비 연관 의혹을 부인했다.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8일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권익 침해 사항에 관해선 법적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최근 방탄소년단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었다"며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악의적인 게시글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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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취급 사업장 102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8
- 【오산인터넷뉴스】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102개소 업체에서 총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3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23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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