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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 찾아가세요"
- 서남투데이 2024-07-25
- 경기도 군포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1,600건 6,600만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26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입 ARS(142211), 카카오톡 채널 `군포시 지방세 환급 신청`, 위택스, 직접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환급이 지연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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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공범" .직접수사 가능 판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0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 청장, 김 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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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지방세 미수령 환급금 찾아가세요’
- 경기뉴스탑 2024-07-25
-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경기도 군포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1,600건 6,600만원에 대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26일 발송한다고 밝혔다.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입 ARS(142211), 카카오톡 채널 「군포시 지방세 환급 신청」, 위택스(www.wetax.go.kr), 직접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시는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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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5년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2.7%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전주지방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숙의 없이 발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시 을) 의원은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은 압수수색 영장을 자판기처럼 발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2.7%에 달한다.올해 1∼7월만 따져봐도 전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3.8%로 광주지법(88.1%), 청주지법(87.9%), 제주지법(80%)과 큰 차이를 보인다.이 의원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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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헌정사상 처음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경기뉴스탑 2024-12-31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부됐다.12월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에는 윤 대통령의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12월 2일 오전 0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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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2024년 `생활안전보험`으로 354명 4800만 원 혜택받아
- 서남투데이 2024-10-10
-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올해 2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이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하며, 2024년 9월 말 기준 총 354명에게 약 48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는 이틀에 세 명꼴로 보험금을 받아 간 셈이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강서구에 주소지를 둔 주민은 모두 자동 가입돼 있다. 강서구 생활안전보험은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최대 500만 원, 상해사고 진단위로비 4주 이상 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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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 인건비 유용' 전 서울대 전 교수 1심 벌금→2심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의 벌금 500만원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같은 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조교를 허위등록한 뒤 대학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천700여만원을 챙겨 학과 운영경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2021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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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찰의 위법한 외국인 현행범 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가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피해를 본 외국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은하 판사는 모로코 국적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 보는 B씨로부터 "불법체류자 아니냐"라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가리며 촬영을 막았다.경찰은 양측의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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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하다 차량 추락 .40대 운전자 구속심사 불출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9
- [전남인터넷신문]음주운전 중에 차량이 고가교에서 추락하자 현장서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운전자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인천지법에 나타나지 않았다.앞서 긴급체포됐던 A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지난 15일 석방될 당시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불출석 사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법원에 오지 않았다.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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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민 안전보험’, 곡성군민이면 누구나 최대 2천만 원 보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9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곡성군민 안전보험’시행으로 곡성 군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군민이면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20개 항목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을 보장하고 있다. 보험료는 곡성군에서 전액 부담해 개별 보험료는 없으며, 개인별로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곡성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 난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곡성군은 지난해까지 총 15개 항목에 대해 보상을 했지만, 올해 7월 이후 5개 항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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