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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기본법 위반 체납자 24명 적발 .. 벌금 통고처분
- 경기뉴스탑 2022-07-07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회피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7명이 체납액 1억 4천700만 원을 자진납부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중 업종·상호·주소 등을 토대로 지방세 회피가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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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식재산권 전수조사 23만9천여건 적발. 3억2천만원 징수·압류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10
- 【오산인터넷뉴스】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천843명(체납액 74억 원)이 등록한 23만 9천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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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2021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대상 수상
- 뉴스포인트 2021-05-07
- 남양주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동재 기자] 남양주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1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7일 전했다.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부과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2020년 세외수입 실적을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정리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 개선 ▲기관장 관심도 ▲입상 및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10개 세부지표로 평가했으며, 그 결과 남양주시는 가장 규모가 큰 10개 시‧군이 모인 1그룹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해 시상금 5,300만원을 받았다. 시는 부과부서의 책임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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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세대 복지지원 연계 추진
- 서남투데이 2022-12-16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가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실태조사에 나서고, 그 결과가 경기도와 시·군에 전달돼 신속한 복지 지원 절차가 진행된다. 경기도는 16일 LH 경기지역본부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지역본부는 임대주택 입주민 중 1년 이상 임대료를 장기 체납한 세대를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에 전달하게 된다. 경기도와 시군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세대에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을 연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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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 형사고발 예고
- 경기뉴스탑 2022-06-28
- 처인구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처인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 252명에게 ‘범칙사건 조사 개시 통지서(형사고발 예고 안내)’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직장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때 공제된 지방소득세는 회사(대표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원천징수하고, 다시 자치단체로 납부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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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식재산권 전수조사 통해 고액체납자 특허권·저작권 23만9천여건 적발 .. 3억2천만원 징수·압류
- 경기뉴스탑 2022-11-10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천843명(체납액 74억 원)이 등록한 23만 9천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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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우수납세자 14명 선정해 인증서 수여
- 경기뉴스탑 2023-03-02
- 2023년 평택시 우수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주식회사 인터로조 등 법인 6곳과 개인 8명을 ‘2023년 평택시 우수납세자’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인증서를 받은 평택시 우수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시세)를 체납하지 않고 매년 3건 이상 납부하며 법인은 5천만원, 개인·단체는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 각 출장소장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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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업무협약
- 수도권탑뉴스 2022-12-16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가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실태조사에 나서고, 그 결과가 경기도와 시·군에 전달돼 신속한 복지 지원 절차가 진행된다.경기도는 16일 LH 경기지역본부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LH 경기지역본부는 임대주택 입주민 중 1년 이상 임대료를 장기 체납한 세대를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에 전달하게 된다. 경기도와 시군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세대에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을 연계할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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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규제혁신 최우수 부서로 ‘징수과’선정
- 경기뉴스탑 2021-10-20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범위를 증권과 펀드까지 확대하고, 차량 소유자와 보험가입자를 비교해 대포차량을 단속하는 등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인 수원시 징수과가 2021년 규제혁신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최근 ‘2021년 규제혁신 우수부서·우수공무원 평가’를 통해 징수과를 최우수 부서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징수과’는 과태료 고지서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 규정 개선 등 총 14건에 달하는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며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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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연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3-11-17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2023년 마무리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를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했다.아울러 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6주 동안 집중 징수활동에 들어간다.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현장 출장을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부동산·차량·금융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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