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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인턴' 조국 아들 연대 학위 취소
- 와이타임즈 2024-08-08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으로 논란이 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의 연세대 석사학위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8일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조씨의 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다. 입시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발급해 준 인턴확인서를 대학에 제출했다.지난해 9월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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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징벌방" 법무부 "지침 따른 이송"
- 와이타임즈 2024-06-20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대북 불법 송금 혐의 1심 판결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폐쇄회로(CC) TV를 통한 교정당국의 감시를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지침에 따라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19일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징벌방' 수감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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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불법 입양·암매장 사건, 친모도 구속 ."불법입양 인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불법 입양된 신생아가 사망 후 암매장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 입양자들에 이어 30대 친모도 구속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시체유기 방조 혐의로 친모 A씨를 3일 구속 송치한다고 2일 밝혔다.법원은 앞서 "사안이 중하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채팅방을 통해 B·C씨와 연락해 대구에서 여아를 불법 입양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 여아를 데려온 동거 관계인 20대 B씨와 30대 여성 C씨는 지난달 18일 구속 기소됐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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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공개 비난한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 당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 비난한 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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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차려 사망' 중대장, 훈련병 유족에게 '선착순 안시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이 사고 직후 유가족에게 가혹행위를 축소해서 설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태인 훈련병이 쓰러진 다음 날인 지난 5월 24일 유가족과 중대장 사이 이뤄진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했다.녹취록에 따르면 중대장은 연병장을 몇바퀴 돌게 했냐는 유가족의 질문에 "제가 지시한 것은 세 바퀴였다"고 답했다.유가족이 선착순 방식으로 달리기를 시켰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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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수억원 빼돌려 쓴 수협 직원에 징역 5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제주의 한 수협에서 수년간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쓴 전 직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제주지검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며, 금액도 밝혀진 것만 8억원 이상이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자수했다고 하지만 수협 감사 과정에서 소문이 나자 한 것이라 자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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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만들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순 사이에 자기 집에서 10대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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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휴대폰으로 몰래 6천만원 대출·소액결제한 일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지적장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소액 결제를 해서 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 6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A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범행 가담이 적고 일부 혐의에서 무죄가 인정된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0개월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그들의 이름으로 대출받거나 소액 결제하게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행의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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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업'서 영생" 다단계 사기로 500명 등친 사이비교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영생을 약속한다"며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을 만들어 신도 500여명에게 30억여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집단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A(63)씨 등 교주 2명을 비롯해 종교단체 핵심 간부 5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 등 3명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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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 차려 요양급여 5억 넘게 챙긴 50대 징역 5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요양 급여비를 5억원 넘게 챙긴 일당에게 실형 등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2형사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의료인이 아닌 A씨는 경남 김해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7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등 5억2천만원가량을 국민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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