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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규정 및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용
- 뉴스케이프 2020-12-15
- 정부는 12월 15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해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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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국정농단과 유사 사건"
- 와이타임즈 2020-11-05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34차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9억원의 벌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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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5년 만에 전 세계 대리점 대회 개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10-13
- 기아가 2018년 이후 5년 만에 전 세계 대리점 대회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에서 기아의 영업 일선을 책임지는 인사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 기아 송호성 사장이 대회 첫날 열린 비즈니스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13일(금) 기아는 10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전 세계 대리점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40개국에서 권역본부, 각국 법인, 대리점 사장단 및 배우자 등 3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화성 현대차·기아 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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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 The Psychology Times 2022-01-10
-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 노령연금 476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87만 명 (’21.10월 기준)(예)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된다.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 배 우 자 : 연 263,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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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 위치 발각될까 두려워서"…러 전범 사건 전말
- 와이타임즈 2022-05-24
- ▲ 전쟁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러시아군 포로 [사진=우크라이나 국방부]우크라이나 법원이 러시아 침공 이후 열린 첫 전쟁 범죄 재판에서 러시아 군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상사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고 호소했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번 재판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국제 전쟁법 위반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은 바딤 시시마린(21) 하사는 러시아 전차사단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참전했다.시시마린 발언과 법정 증인 진술을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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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전입신고 절차 개선으로 전세사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3-11-14
-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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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의전' 논란 김혜경도 공무원도 사과…지시 연관성은 부인
- 와이타임즈 2022-02-02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27일 오전 경남 통영시 소재 한 굴 작업장을 찾아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도청 공무원 A씨가 과잉 의전과 개인 심부름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씨와 A씨의 상관인 배모씨가 2일 나란히 입장문을 내고 관련 논란에 사과했다.다만 이들은 A씨에 대한 부당한 지시가 김씨에 의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그와 함께 일해 온 것으로 알려진 배씨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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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성평등한 홍보물 만들기’가이드북 제작·배포
- 경기뉴스탑 2022-05-23
- ‘성평등한 홍보물 만들기’ 표지(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포스터, 현수막,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영상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직접 제작한 공공홍보물을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에게 배포한다. 때때로 일부 홍보물에서 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된 내용이 발견돼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원시 여성정책과는 ‘수원시 홍보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홍보물을 만들 때 점검하고, 준수해야 할 내용을 수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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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콜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실적 개선 기대감↑... 화장품 소비 수혜
- 더밸류뉴스 2022-04-27
- 한국콜마(대표이사 최현규)가 '포스코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 주식시장에서 업종 최선호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화장품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다 화장품 용기 제조사 연우 인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거리두기 해제로 '화장품 소비' 기대감↑ 한국콜마는 '포스트 코로나' 효과가 본격화하는 2분기 이후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콜마의 주요 고객사들인 아모레퍼시픽(대표이사 서경배), LG생활건강(대표이사 차석용)의 주문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화장품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실적이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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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 최저임금 시간급 ’ 9,160원‘으로 인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24
- 【오산인터넷뉴스】2022년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일급 73,280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 1,914,440원)으로 인상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휴일대체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 2022년 5월 19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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