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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의 확률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유동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 20 대 · 제 21 대 인천계양갑 ) 이 대표발의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게임산업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들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 중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게임 이용자가 직 ·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 지금까지는 법률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각 보상의 제공 확률 공시 의무가 없어 게임 이용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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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협주유소 전기·수소차 충전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2일 전국에 있는 769개 농협 주유소에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친환경차는 전기차 29만 8,633대, 수소차 2만 4,119대, 하이브리드차 104만 1,737대 등 총 136만 4,489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2,521만 5,692대의 5.4%에 달한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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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화),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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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2020 송년인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31
- 존경하는 순천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병철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희망의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언론인 여러분, 2020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순천시를 위해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래 저도 회의에서 확진자 2차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를 세 차례나 겪었고 정치인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언론인 여러분께서 애정으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꿋꿋하게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순천 지역 언론인 여러분을 몇 분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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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1-22
- (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일정 규모 이상인 발전소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주민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인구밀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사업을 우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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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사회복지사 인권보장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8-12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배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사회복지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업무 분야로 인식되며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인권보호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문제가 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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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1
-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포스터[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2일 9시 30분에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한 강은미, 노웅래, 박대수, 안호영, 윤미향, 이수진(비례), 임종성 의원(가나다순)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서 공동 주최했다.매년 4월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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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결핵퇴치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2
- 이용호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앞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퇴치법⌟(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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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장관,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 민간협의회’ 격려
- 뉴스케이프 2020-10-21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10월 21일 수요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 민간협의회’ 출범식에 방문했다.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협의회는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과 정책 건의 활동 등을 추진할 목적으로 출범했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6개 주요 중소·벤처·소상공인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다.출범식에 참석한 박영선 장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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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마취제´ 처방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부득이하게 동물 안락사를 시행할 때에는 인도적 처리를 위해 ‘마취제’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유실·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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