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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신천지 종교시설 건축허가·용도변경 불허·취소는 위법행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6
-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최근 ‘신천지’라는 종교단체 관련자들의 교회의 건축허가 또는 종교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불허하거나 변경을 불허·취소하는 행정행위가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자행(恣行)되고 있다.필자는 헌법을 기초해서 대단히 잘못된 위법행위라고 전제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편향적인 행정행위를 규탄(糾彈)하고자 한다. 한 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이념과 철학을 집대성한 국민행동 지침서다.참고로 필자는 무신론자로 다종교주의자다. 이 말은 다양한 종교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본인은 신앙적으로 신천지 교리를 인정한다거나 지지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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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 가능해졌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군이 적극 추진해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이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내에 초·중등 국제학교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기업도시 개발구역내에 설립이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은 대학 이상 기관으로 제한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육기관으로까지 확대했다. 초중등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교육환경의 개선은 물론 유입 인구의 증가와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해 기업도시의 활성화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명현관 군수가 직접 국회를 찾아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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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변에 대량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에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높이로 설치되어,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목이나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설치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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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감 남산곤돌라 건설 반대 환영 학부모 환경단체 합동회견
- 와이타임즈 2024-03-27
- ▲ 2024년 2월 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남산곤돌라설치 철회요구 기자회견` 장면 학습권 침해를 주장해오던 서울학부모연대 및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남산연대’로 약칭) 회원 1백여명은 3월 27일(수) 오전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앞에 모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월 15일 남산곤돌라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환영의 기자회견을 가졌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성명] 학습권 지켜야 할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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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 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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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달라지는 부천시 행정제도와 시책 .. “더 편안하고 살기 좋게 바뀝니다!”
- 경기뉴스탑 2023-12-26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2024년 새해를 앞두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새해에는 시민이 생활 가까운 곳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정·복지·가족 친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펼친다. 시민의 편의를 높인다.3개 구 및 37개 일반동 체제 개편…구청과 일반동 담당 업무 변경원미·소사·오정 3개 구 및 37개 일반동으로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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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협 '제9회 INAK 사회공헌대상’ 후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5
- [전남인터넷신문](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하 신문협)(www.inako.org)는 '제9회 INAK 사회공헌대상’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INAK 사회공헌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바람직한 청소년상(靑少年像)을 정립하는데 귀감이 되는 자와 지역과 국가 발전에 공헌한 공로자를 찾아 그들의 헌신적인 삶을 널리 알리고 또한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상이다.시상부문시상부문은 국가발전, 경제, 국회의정, 교육, 법률, 지역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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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좌충우돌 트러블메이커 중국, 필리핀·일본과 해상충돌
- 와이타임즈 2023-12-11
- [남쪽 필리핀과 해상충돌한 중국]중국이 남쪽에서는 필리핀과, 동쪽에서는 일본과 해상충돌하면서 전쟁불사 의지까지 밝히고 있어 이러한 영유권 분쟁이 실제적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해경은 10일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을 통해 “이날 오전 필리핀 해경선 2척과 공무선 1척, 보급선 1척이 중국 정부 승인 없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인) 인근 해역에 침입함에 따라 통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중국 해경은 연이은 SNS 발표를 통해 “오전 6시 39분 필리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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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후 6시 부터 24시간 건물 폐쇄
- 뉴스케이프 2020-02-24
- 국회는 오늘(24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본관과 의원회관을 전면 폐쇄한다. 국회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가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24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국회를 폐쇄한다”고 밝혔다.대변인은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실시한다”며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조항, 감염병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 및 소독할 수 있는 법률 내용에 따라 25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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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비인가 교육시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 3곳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한 혐의로 8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최근 광주TCS국제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시, 교육청, 자치구, 경찰청 합동으로 관내 비인가 교육시설 30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감염병예방법과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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