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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 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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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개인번호로 연락 안 돼요" 보육교직원 권익 더 두텁게 보호
- 서남투데이 2023-11-14
- # 저희 어린이집의 한 선생님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받고 마음을 졸이며 지냈습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교직원들 전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 스트레스 검사나 상담만 받을 수 있어도 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보육교사들이 보육 업무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교권 보호 방안이 필요합니다. 성북구 어린이집 교사 A 씨 지난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가운데, 영유아 보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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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달라지는 부천시 행정제도와 시책 .. “더 편안하고 살기 좋게 바뀝니다!”
- 경기뉴스탑 2023-12-26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2024년 새해를 앞두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새해에는 시민이 생활 가까운 곳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정·복지·가족 친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펼친다. 시민의 편의를 높인다.3개 구 및 37개 일반동 체제 개편…구청과 일반동 담당 업무 변경원미·소사·오정 3개 구 및 37개 일반동으로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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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협 '제9회 INAK 사회공헌대상’ 후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5
- [전남인터넷신문](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하 신문협)(www.inako.org)는 '제9회 INAK 사회공헌대상’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INAK 사회공헌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바람직한 청소년상(靑少年像)을 정립하는데 귀감이 되는 자와 지역과 국가 발전에 공헌한 공로자를 찾아 그들의 헌신적인 삶을 널리 알리고 또한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상이다.시상부문시상부문은 국가발전, 경제, 국회의정, 교육, 법률, 지역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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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좌충우돌 트러블메이커 중국, 필리핀·일본과 해상충돌
- 와이타임즈 2023-12-11
- [남쪽 필리핀과 해상충돌한 중국]중국이 남쪽에서는 필리핀과, 동쪽에서는 일본과 해상충돌하면서 전쟁불사 의지까지 밝히고 있어 이러한 영유권 분쟁이 실제적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해경은 10일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을 통해 “이날 오전 필리핀 해경선 2척과 공무선 1척, 보급선 1척이 중국 정부 승인 없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인) 인근 해역에 침입함에 따라 통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중국 해경은 연이은 SNS 발표를 통해 “오전 6시 39분 필리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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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후 6시 부터 24시간 건물 폐쇄
- 뉴스케이프 2020-02-24
- 국회는 오늘(24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본관과 의원회관을 전면 폐쇄한다. 국회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가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24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국회를 폐쇄한다”고 밝혔다.대변인은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실시한다”며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조항, 감염병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 및 소독할 수 있는 법률 내용에 따라 25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한다”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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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비인가 교육시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 3곳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한 혐의로 8일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최근 광주TCS국제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시, 교육청, 자치구, 경찰청 합동으로 관내 비인가 교육시설 30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감염병예방법과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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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원칙 행정명령 위반 입건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장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종교시설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2. 19.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순천시장은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20.12.24.~’21.1.3. 기한으로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 원칙 행정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상기 기간 중 고발된 종교시설 A교회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였고, B교회 역시 예배 영상 제작.송출을 담당하는 인력 제한을 넘는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되어 고발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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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뚜기,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 벗었다…원산지 표시법 위반 ‘무혐의’
- 더밸류뉴스 2021-09-02
- 오뚜기(대표이사 황성만)가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 제품 2종에 대한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을 벗었다. 2일 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뚜기는 지난 3월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이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해당 미역 전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하고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다려 왔었다. 오뚜기는 “HACCP, FSSC 22000 등 식품관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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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관련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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