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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빈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과반인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아묻따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3-01-05
- 제 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이래 현재(‘22.7.1~‘22.12.30)까지 6개월간 발의된 조례안 223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회가 사실상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총 223건 조례안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이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무려 90%에 달하는 조례안이 충분한 심의 시간 없이 통과된 셈이다.통과된 조례안의 80%는 오세훈 시장이 제출했거나 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했다.눈여겨볼 대목은 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0건 중 49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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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지난 10월 5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19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일반의안 심의, ‘202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19일 폐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군에서 발주 시행한 시설공사와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견실시공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202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으며, 57개소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다수의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개선토록 통보했다. 또한, 고흥군의회 전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조영길 의원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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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피해 주민 실질적 지원 위한 공항소음법 국토위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4-21
-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행안위)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수정안이 어제 20일 제405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공항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제주지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공항소음입법모임에 참여하며 소음피해 주민 지원방안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활동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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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산은법 처리, 디지털 성범죄 근절 매듭"
- 뉴스케이프 2020-04-28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법 등을 처리할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여야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동의안을 꼭 통과시킬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그는 조건없이 통과시킬 것을 당부하며 “우리 경제와 기간산업을 튼튼히 지키는 데 보탬이 된다. 기간산업 보호에 차질이 없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지체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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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국립묘지법 개정 정담회 ‘친일비호 정치인 명단’ 발표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복회(회장 김원웅)는 6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현충원 안장을 금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운동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관계자 정담회를 가졌다. 국립묘지법 개정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명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이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홍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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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신덕 경기도의원,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기반조성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12-13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7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만화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주요내용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만화·웹툰 창작의 지원 및 육성, 만화산업·웹툰 분야 기업의 육성, 만화·웹툰 창작 환경 및 만화산업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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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다문화가족 온라인 선거이야기』 대회 수상작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부터 5월 21일까지 실시한「다문화가족 온라인 선거 이야기」 대회 수상작을 선정.발표했다. ‘제10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 개인상은 캄보디아 출신 김은주씨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크리스티나(필리핀)와 김옥화씨(중국)가 우수상을, 나타샤(러시아)와 쩐황안(베트남), 전계향씨(중국)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편 개인상을 수상한 소속단체인 4곳(목포시·담양군·화순군·강진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단체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 수상자 1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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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일 도의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법 개정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에는 원전과 화력발전 등에 부과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하여 석유유해화학물질, 시멘트, 천연가스, 원전 폐원료, 태양광.풍력 발전에도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부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전관리 및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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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준 도의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을 위한 촉구 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17일 오전 11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작년 10월 발의한 이 법은 야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법안소위원회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이민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성명서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에너지 신산업을 국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경원 규모의 시장이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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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첫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는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공동단장(고준호(국민의힘, 파주1), 김회철 의원(더민주, 화성6)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30일 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 업무보고를 위한 첫회의를 개최했다.주요 추진과제는 ▲ 경기도의회 소식지 내 초선의원 활동 코너 신설 및 소개 ▲초선의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제공 ▲초선의원 찾아가는 법제상담 긴급서비스 ▲ 예산이해 및 예결산 심사기법 교육 및 설명회 추진 등이다.현재 총 7개 담당관실에서 초선의원을 위한 23개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고 있으며 과제별 세부 목표 총 1,36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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