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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도포영호 등 9개 지구 토지 경계 심의·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1일 군청에서 ‘제3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도포영호 지구를 포함한 9개 지구를 살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호재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개최된 이날 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전문가 13명이 위원으로 참석했다.위원들은 지적재조사 지구인 도포영호, 도포성산, 군서서구림, 군서동구림, 학산용산, 학산용소, 덕진영등, 덕진장선, 신북갈곡, 신북양계 지구 총 9,503필지, 7,757,824㎡의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했다.2030년까지 추진되는 지적재조사는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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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 제기
- 뉴스케이프 2021-01-13
- 여수시가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강도 높게 진행해 삼부토건의 법률적 책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상포지구 택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삼부토건은 1994년 돌산 상포지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오다가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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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자동차세 2기분 16억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2-12-05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자동차세 납부 정기분(제2기분) 11,280건에 16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1월·3월·6월·9월에 연납을 완료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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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4월 14일부터 2배 인상 안내
- 경기뉴스탑 2022-03-04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ㅜ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를 2배로 상향 조정(최고 과태료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4월 14일부터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과태료가 검사기간 경과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의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이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의 경우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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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과태료 줄이기 캠페인
- 경기뉴스탑 2021-05-31
-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과태료 줄이기 홍보사례(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태료 줄이기’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 최종 말소 등록되기 전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2년마다(승용차 기준) 31일(총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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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올해 1월 1일 기준 35만7천8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방문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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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축물과 조화로운 독창적인 디자인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 6편 선정
- 서남투데이 2023-07-12
- 경기도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건축물과 조화로운 독창적인 디자인의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우수 6편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제작·설치한 번호판으로, 도로명·건물번호를 포함해 건축주의 입맛에 맞게 건물 외관 및 주변 환경에 잘 어울리는 크기, 재질, 디자인으로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 도내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5만여 개 설치됐으며, 도는 자율형 설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했다. 우수 선정작은 주거 분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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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자동차 검사 미수검 강화된 행정 제재 주의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8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곡성군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지난 4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 과태료가 2배 높아진다는 것이다.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이 경과한 지 30일 이내의 경우 과거에는 검사 지연 과태료로 2만원을 내야 했으나 이제는 4만원을 내야 한다.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과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다. 115일 이상 경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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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창녕군은 31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올해 대상 토지는 225,054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해 관련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공시했다.한정우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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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 추진
- 서남투데이 2021-04-07
- 금천구가 4월부터 11월까지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로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주택 등에 부여된다. 그동안 아파트나 연립주택과는 달리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위치 확인 등 신속 대처가 어렵거나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 439동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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