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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형참사 수사는 신속성 중요...미진하면 특검 가능"
- 와이타임즈 2022-11-07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태원 참사' 원인 등에 대한 경찰의 '셀프수사' 논란으로 상설특검이 출범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특검 목소리에 대한 한 장관이 언론을 통해 밝힌 사실상 첫 입장으로,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뤄지는 대형참사 수사는 신속성이 필수인데 특검 임명 등 시간이 걸리는 상설특검은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7일 국회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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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원전 소재 시․군 의회 공동발전협의회”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8일 원전 소재 5개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이하 공동발전협의회)를 영광군의회 의원간담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한 5개 시․군(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 의회 의장과 원전특위위원장으로 구성되어 매년 상·하반기 정기 회의를 각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이날 영광군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고도로 위험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기장군의회에서 제안한 원전의 지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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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국토부에 ‘제1기 신도시 특별법’ 안산 적용 요청
- 서남투데이 2023-11-30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이 날 오후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을 만나 특별법 적용 대상에 안산시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안산은 조성된지 30년 이상 된 도시로, 주택과 상가들이 상당히 노후화 된 상태다. 도시 곳곳이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대부분 고밀도의 중고층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 있다보니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재건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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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당부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기간(2021년 6월 10일)이 다가옴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 6월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와 건물의 고층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옥외광고물 사고의 손실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과 보상한도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시행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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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민식이법’ 맹점 없어야”… 개정안 교육부 전달
- 경기뉴스탑 2022-07-13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만든 일명‘민식이법’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즉,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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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서남투데이 2023-09-07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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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GS건설 등 5개사 영업정지 8개월
- 서남투데이 2024-02-01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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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서울시 최초 무료 예비군 훈련 수송버스 운영한다
- 서남투데이 2023-02-28
- 양천구는 서울시 최초로 관내 거주 예비군들의 훈련소 입소 편의를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예비군 1~8년차 8500명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 수송버스 운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의 예비군 육성 및 지원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예비군법’ 제1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한 지원책으로, 지난해 7월 동 업무보고회 순회 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한 결과다. 그간 관내 예비군들은 안양 소재 박달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려면 새벽에 대중교통을 두세 번 갈아타야 시간 내에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이에 양천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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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민통선 북상조정사업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1-21
- 민통선 북상조정사업관련 주민설명회(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지난 18일 군남면행정복지센터 및 왕징면행정복지센터에서 ‘민통선 북상조정사업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북상지역 출입영농인, 인허가관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설명회는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28사단 관할 민통선 북상조정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신청에 따른 인허가관련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주민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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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훈 도의원, 2024년 경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업무보고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02
- 【오산인터넷뉴스】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30(화), 경기도 누림센터 대회의실에서 「2024년 경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업무보고회」에 참석했다.2024년 경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은 “ 2023년 경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아픔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해 왔다”라며, “2024년에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산한 다양한 제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라고 했다.이날 업무보고회에서 ▲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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