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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전국 최초 "학대신고대응센터" 개소식
- 굿모닝논산 2021-05-14
- 황명선 논산시장,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길, 현장이 답입니다” 논산시 전국최초 학대신고대응센터, 공동체 기반의 학대 및 돌봄 문제 해결 선도적 모델 제시-황명선 논산시장,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자치분권”강조-유은혜 사회부총리, 선도적 논산형 학대 및 돌봄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약속 논산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학대신고대응센터를 개소하고, 현장에서 지방정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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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2-07-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하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2014년)’, ‘아동보호치료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2017년)’, ‘보호종료아동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0년)’ 등을 통해 보호아동의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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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서남투데이 2023-05-02
-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 보장을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송재호, 최혜영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은 출생 미등록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하며 아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 한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펜을 활용해 세상에 태어 났지만 기록되지 않는 아이들의 현실을 표현하는 행사가 함께 진행됐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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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 교사 10만명…"교권 4법은 미봉책"
- 와이타임즈 2023-10-29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만교원 총궐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만 명의 교사들은 28일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악성 민원·업무 과다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을 순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1028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고 "지난달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무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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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 아동보호전담요원 117명 배치·확보…보호 계획부터 사후 관리 등 수행
- 경기뉴스탑 2022-03-24
- 남부정담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계획수립,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전년도 대비 30% 증원한 총 117명을 배치한다.아동보호전담요원이란 정부의 ‘공공 중심 아동보호 체계구축’ 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정부와 광역지자체 지원 속에서 시‧군이 운영 중인 인력이다. 아동학대 등 긴급한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주로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과 달리 장기적‧통합적 관점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보살핀다.구체적으로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지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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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결석 6800여명 추적 학대 의심 20명 수사 의뢰
- 와이타임즈 2023-06-23
- ▲ [사진=뉴시스]당국이 지난 3월 학교의 허락 없이 7일 이상 등교하지 않은 학생을 처음으로 전수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이 중 20명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교육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진행했던 '장기 미인정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장기 미인정 결석'은 초·중·고를 기준으로 질병 등 출석을 인정받는 것이 아닌, 무단결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내외 범위에서 연속해 결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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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문화·시민안전 분야’조직 강화
- 부산경제신문 2021-03-15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오는 7월부터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울산시립미술관, 서부소방서 등의 조직이 신설된다.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안」 및「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지난 3월 12일 입법 예고했다.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7기 후반기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울산시립미술관 개관,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추진, 아동보호, 서부소방서 신설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등 시정현안의 안정적 추진에 최우선 가치를 두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울산시립미술관을 사업소로 신설하여 광역시 위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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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당한 아이들이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한다면?
- The Psychology Times 2023-08-06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처벌법 제 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조문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위의 내용을 파악하기 이전에 독자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한다. 학대당한 아동들이 수사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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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03
- 【오산인터넷뉴스】최근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위기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가 ‘경기북부형 위기아동 대응 모델’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아동 안전 확보에 나섰다.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 계획’을 위원회 자체시책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계획’은 경기북부 자치경찰과 지자체가 기관 간 체계적 협력을 통해 초기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계획은 올 하반기부터 3단계 추진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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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를 구할 시간, '색안경'이 앗아갔다
- 뉴스포인트 2021-03-07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뉴스포인트 심현영 기자] 16개월 일기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정인이를 구할 수 있었던 기회는 있었다. 아동학대가 확실한 정황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 심리학 전문가들은 양부모의 직업적 '후광효과'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최근 16개월 정인이가 모진 학대로 인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가해자와 입양기관, 담당수사기관 등 관계자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월 2일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방송된 이후 '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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