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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경기뉴스탑 2023-11-15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15일 2023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 공개 대상자 명단을 화성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2023. 1. 1. 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로, 지방세는 개인 141명, 법인 93개 업체로 총 234명(체납액 105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2명, 법인 6개 업체로 총 28명(체납액 9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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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한 체납자 '구제', 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반영돼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대안반영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납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체납자가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세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해당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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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 원료로 가공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4-0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신고 원료를 사용하여 오리 도축 시 잔털 제거용도의 가공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울산 울주군 소재)는 ‘18년 1월부터 ’21년 2월까지 식품용으로 수입된 원료(4종 약 180톤)와 비식품용으로 수입된 동일 원료(4종 약 786톤)를 2대 8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하여 식품첨가물로 표시.판매(3종 약 966톤.39억 원 상당)한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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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추석 성수식품 672건 안전성 검사 .. 부적합 6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9-22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 제수용으로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 음료류, 식용유지류, 농수산물 등 총 67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수거해 검사 의뢰한 262건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진 중인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수거한 410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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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불가 인삼꽃, 인삼뇌두 사용 홍삼제품 제조업체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제조.판매한 A업체와 B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인 C씨(명의상 사내이사)를「식품위생법」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결과 C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홍삼제품(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 양을 50%정도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54톤, 시가 29억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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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일부터 가구당 5만원 등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 지원금 지급 시작
- 경기뉴스탑 2023-08-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3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169억 원 지급을 시작했다. 도는 이날 오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 3천267가구에 가구당 냉방비 5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도내 나머지 시군에서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장마가 끝나면 길고 긴 무더위가 찾아온다. 기후변화로 한층 거세진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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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평가. 의왕시 등 12개 우수 시군 선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의왕시 등 12개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도는 지난해 기준 시․군들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 예방(단속계획, 우수시책, 관리인력 활용 등)과 사후관리(통계관리, 행정조치, 원상복구 등) 2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대상 의왕시 ▲최우수상 구리시, 수원시 ▲우수상 안산시, 광주시, 화성시, 성남시 ▲장려상 고양시, 부천시, 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등 12곳을 선정했다.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의왕시는 개발제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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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최우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우수사례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를 발표해 최우수상(1위)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시상금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행안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지방세 분야에서 체납징수 11건, 세무조사 4건, 벤치마킹 3건 등 분야별 서면심사를 통과한 16건에 대해 행안부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7명이 평가했다.지방세 분야 우수사례의 경우 행정안전부 1차 서면심사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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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 2022-11-1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4명의 명단을 광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명단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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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4년도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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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원료로 수입 ‘아로마오일’ 식품첨가물로 둔갑 판매한 업체 3곳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인도)`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식품소분업 A업체(인천 서구 소재)는 지난 ‘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102kg)을 수입하여 ‘20년 6월경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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