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81-690 73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정신이상과 감형제도
- The Psychology Times 2023-07-25
- [The Psychology Times=이자은 ]누군가 우리에게 정신건강 직종과 관련된 분야를 꼽으라 한다면 가장 먼저 법학 분야를 꼽을 것이다. 우리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 법학 분야와 정신건강 분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문제가 있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이 두 분야의 밀접한 교차점을 인정하며 법정심리학이 발달하기도 했다. 법정심리학이란 법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절차들을 심리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학문으로 법정심리학자는 증인이나 목격자의 증언에 대한 신뢰도, ...
-
-
- 근로자 해고시 '해고통지서' 아니면 무조건 위법일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27
-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통지서' 등이 아닌 회의록 형태의 문서를 보냈더라도 그 문서를 통해 당사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서면 해고 통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대법원) 근로자 해고시 `해고통지서` 아니면 무조건 위법일까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361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9년 3월 A사에 기간제 수습근 ...
-
-
- [법률상담] 김섭 변호사의 법 거울, 法鏡(법경)▶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 재판이혼에 효력 없어
- 영천투데이 2020-09-14
- 김섭 변호사의 法鏡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재판이혼에는 효력 없어 ▲ [전문 칼럼] 김섭 변호사(성광합동법률사무소, 영천시고문변호사)[질문]저는 처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후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공정증서상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미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재판을 통해 재 ...
-
-
- 법원, '공수처장 추천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 와이타임즈 2021-01-07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7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여부를 심리할 법원의 심문이 시작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7일 오후 3시부터 야당 측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심문 시작 전 야당 측 추천위원 이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은 야당 추천위의 ...
-
-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인관계 악용해 지적장애인 착취 한 인면수심 40대 고발 .. 징역 7년 중형 선고
- 경기뉴스탑 2022-11-28
- 그래픽.자료-/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 ...
-
-
- 권도형측 "美, 韓송환 항소 권한 없다"
- 와이타임즈 2024-03-10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국 인도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권씨측 변호사는 미국이나 한국 모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권씨의 현지 법률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권씨를 고국으로 인도하라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나 한국 모두 항소 ...
-
-
- 검찰 '정의연 기부금 의혹' 윤미향 징역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1-07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4개월만이다.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등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
-
-
- '최정점' 겨누는 檢 칼날…文·李 조사도 사정권
- 와이타임즈 2022-10-24
- ▲ 2019년 12월 `김용의 북콘서트`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경기도 대변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경기지사)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출처=김 부원장 블로그지난 주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다른 사안으로 잇따라 구속됐다.검찰이 야권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각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향후 조사 여부가 관심이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2일 새벽 ...
-
-
- 2심도 실형 구형 조희연 "위반행위 없다"
- 와이타임즈 2023-12-0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관련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조희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주문 ...
-
-
- 의료민영화 신호탄 되나…"내국인 진료제한은 위법"
- 와이타임즈 2022-04-05
-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사진=뉴시스]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녹지병원(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의료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영리병원 개설허가는 요건이 충족되면 법에 따라 그대로 처분해야 하는 이른바 기속재량 행위라고 판단했다.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