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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윤달 불법 분묘개장 및 화장 집중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1
- [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은 3년만에 돌아오는 음력 윤달기간(3.22~4.19) 동안 불법 화장 및 개장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단속 대상은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개장이나 화장을 하는 사례 등이다.장사법 상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개장·화장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함께 묘지 설치 시 사전 신고·허가 절차를 비롯해 해남군에서 조성한 남도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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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남진 장흥 푸른 산림! 우리 함께 지켜 냅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2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무려 3,291건(면적 704ha)의 불법 산림 훼손이 발생했다. 그중 사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한 것이 면적 대비 52%인 366ha에 이른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산이나 산림 소유자의 동의만 받고 무단으로 산림에서 묘지를 조성하거나 불법 농지 조성, 농막 설치, 작업로 개설 등으로 산림을 임의로 훼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위는 관련 기관(산림부서)에서 허가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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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에 대한 평택시 입장을 밝힙니다
- 평택문화신문 2020-12-21
- 평택시(환경국장 김진성)가 민간업체에서 추진중에 있는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지난 1일 언론브리핑에 대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문사항에 대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밝히고자 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분시설 부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폐기물처리(소각 및 매립)를 위한 용도로 25,010㎡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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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1월 14일까지 집중점검 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이다.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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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공급 법률체계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11월 23일 제정.공포했다.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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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산불예방 입산통제·등산로 폐쇄...다음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 뉴스케이프 2021-01-21
- 삼척시가 2021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입산통제 구역(등산로 폐쇄)과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구역을 지정했다. 이를 위해 도계읍 고사리 일원 외 56개리 15,95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신기면 대평리 간대산 등산로 외 36개 구역 79.52km를 등산로 폐쇄 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을 제외한 삼척시 관내의 모든 산림을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입산통제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산림보호법」제57조에 근거해 기간 내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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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관허사업 제한’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이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과세 관청이 인·허가 부서에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세 징수법상 제재를 말한다. 시는 추진에 앞서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사업 대상자 121명(체납액 6억 8백만 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여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한되는 업종은 식품접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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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텍, 원전해체사업 본격 추진 위한 발판 마련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08
- 분자오염 모니터링 선도기업 위드텍이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위드텍, 원전해체사업 본격 추진 위한 발판 마련세계 원전 해체 시장은 540조원 규모로 매우 크며 친환경 안전 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급속한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위드텍은 기존 분자오염 모니터링 장비 개발 사업에서 나아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 해체 분야에 주목해왔으며 이번 허가 획득을 발판 삼아 원자력발전소의 발생 방사성폐기물 분석과 처리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위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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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신도시 추가지정설' 전면 부인
- 경기뉴스탑 2021-02-13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시가 정부의 신규택지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시는 정부의 2.4부동산대책(공공주도3080+)과 ‘하남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보도와 관련해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사업자인 LH 등과 신규 택지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는 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25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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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강풍 피해 예방 위해 첨탑·태양광 패널 등 특별 점검
- 경기뉴스탑 2023-08-30
- 첨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0월까지 강풍이나 태풍 발생시 사고 위험이 있는 종교시설 첨탑, 옥상 덧지붕, 태양광 패널 등 ‘생활 속 위험시설물’을 특별 점검한다.‘생활 속 위험시설물’은 시장·군수의 허가나 신고 후 설치되는 교회 첨탑을 비롯한 공작물과 옥상 덧지붕, 태양광 패널 등을 말한다. 첨탑은 2021년 8월 기준 도내 1천25개소로 파악됐다.이번 점검은 지난 10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한 교회 첨탑이 쓰러진 데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9월 8일까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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