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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기도당, 공수처에 원희룡 국토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전격 고발
- 경기뉴스탑 2023-07-13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공수처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들어 “피고발인 원희룡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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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상록선관위, 양문석 수사기관에 고발
- 와이타임즈 2024-04-08
- ▲ [안산=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경기 안산 상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문석(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경기 안산상록선관위는 지난 5일 안 후보를 안산 상록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양 후보는 부부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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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부동산 투기 전직 공무원 A씨 추가 투기 의혹 발견 .. 경기도, 추가 고발 조치
- 경기뉴스탑 2021-03-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한 퇴직 공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에 이어 26일 A씨를 추가 고발했다. 26일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에 따르면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이 확인됐다.A씨는 경기도의 전(前)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으로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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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법 위반행위자 4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4명을 30일(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관계자 2명을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함,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SNS(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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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인관계 악용해 지적장애인 착취 한 인면수심 40대 고발 .. 징역 7년 중형 선고
- 경기뉴스탑 2022-11-28
- 그래픽.자료-/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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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매수 및 기부행위 첫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남선관위’)는 2025. 3. 5.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A 및 A의 측근 B를 2월 2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는 A(행위시 예비후보자)와 공모하여 2025년 2월 중순경 A를 위하여 선거인 C와 D에게 말과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고 총 1,526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제공을, 제59조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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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청사 난입·무단점거 성매매집결지 측 업주 고발
- 경기뉴스탑 2023-04-18
- 성매매집결지 업주, 파주시청 무단점거 관련 기자회견(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앞 성매매집결지 측 집회와 관련해 시청사에 난입, 무단점거 한 집결지 측 업주를 14일 경찰에 고발했다. 당일 집결지 측은 정해진 집회 장소를 벗어나 시청사에 난입,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직원들과의 큰 마찰도 발생했으며, 특히 당시 방문한 민원인들은 집결지 측의 청사 난입으로 큰 불편을 겪어, 민원인과 성매매집결지 측과의 실랑이도 벌어졌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업주의 파주시청 난입, 무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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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신현영, 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與, 고발 검토
- 와이타임즈 2022-12-20
- ▲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2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조특위 위원을 사퇴한 데 대해 "의원직 사퇴하고 당국의 수사를 받으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차원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하면서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 조치'를 묻는 질문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하는데 만일 본일을 태워서 가라고 해서 늦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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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공수처에 한동훈 고발 ."댓글팀 운영 의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론조성팀'(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 여당 전대 과정에서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등장한 여론조성팀은 '선거 전략'을 운운하기도 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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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사주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 관할”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2일 법사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발사주’의혹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부터 지적한대로 윤석열과 일부 측근 검사가 기획한 사상 초유의 ‘선거개입 헌법유린 기도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공수처가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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