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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다산콜 상담사에게 폭언·욕설한 악성민원인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 서남투데이 2023-04-28
-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은 전화로 폭언·욕설을 지속한 악성민원인 A씨에 대해 형법상 폭행·협박·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한 결과, 2023년 4월 7일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A(남성)씨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원색적 욕설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상담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 재단은 A씨가 장기간 높은 수위의 언어폭력으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자제 요청 및 설득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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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부실수사 아냐"…담당검사, 추미애 정면반박
- 와이타임즈 2020-10-27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가운데,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검사가 부실·축소수사 의혹을 반박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국감 종료 이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축소수사 및 전관 변호사 역할 논란 등을 해명했다.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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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단 "세월호 수사에 외압 없었다"
- 와이타임즈 2021-01-19
- ▲ [사진=뉴시스]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에 관한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했다.논란이 됐던 고(故) 임경빈군의 구조지연 의혹, 세월호 참사에 관한 감사 및 수사 외압 의혹은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금까지 17건(중복제외)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앞서 특수단은 지난 2019년 11월11일 출범한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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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사주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 관할”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2일 법사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발사주’의혹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부터 지적한대로 윤석열과 일부 측근 검사가 기획한 사상 초유의 ‘선거개입 헌법유린 기도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공수처가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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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프랑스도 깜짝 놀란 중국의 사상 침투
- 와이타임즈 2021-04-01
- ▲ 프랑스 공영방송이 ˝중국의 사상이 프랑스에 침투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고 폭로했다. [사진=프랑스 공영 2TV][프랑스 공영방송의 폭로, “중국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지난해와는 달리 적극적인 反中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공영방송이 최근 “중국 공산당이 프랑스의 문화·정치·기술 등 다방면에 침투하고 있다”고 폭로해 주목을 끌고 있다.프랑스 공영 방송인 프랑스 텔레비지옹의 프랑스 2채널은 이날 1시간이 넘는 ‘중국의 대공세’라는 재목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에서 “중국 베이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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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동료의원에 막말 혐의 고경애 광주 서구의원 무혐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의정활동 중 동료 의원에게 막말한 혐의로 고소당한 광주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모욕 혐의로 피소된 고 의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김균호 서구의회 의원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4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고 의원의 욕설 대상이 김 의원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당시 본예산 예비 심사 회의 자리에는 여러 의원과 공무원들이 참석했는데, 고 의원의 욕설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경찰 조사에서 모욕할 고의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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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변호사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0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찰서(서장 김대원)는 20일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정은조를 순천경찰서“수사민원 상담센터 변호사”로 위촉했다. 순천경찰서는 고소·고발 등 민원 접수 前 변호사 및 퇴직경찰관을 참여시켜 형사·민사·행정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사준칙 개정으로 고소·고발사건 반려제도 폐지로 인하여 수사민원 및 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어 수사관들에 대한 업무경감 및 치안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사사안은 변호사 사전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수사 개시를 막고 전세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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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영농철 농기계 사고 대비 종합보험료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의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지원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가입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보장한다.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피해를 지원한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지난해 12기종에서 농업용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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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성 공갈' 임혜동, 류현진도 갈취
- 와이타임즈 2024-01-19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술자리 폭행과 공갈 협박 의혹으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임혜동 전 야구선수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임씨. 한국인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선수에게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8)씨가 류현진(37)에게도 공갈을 했다는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공갈 혐의로 임씨에 대해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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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로 불법 점용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 적발 .. “인도 위에 작업차 불법 적치, 보행 안전 위협”
- 경기뉴스탑 2023-09-21
- 도로 불법 점용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안전조치 없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건축자재와 차량을 인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적치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온오프라인 신고·제보가 접수된 현장에서 도로법 위반사건을 수사한 결과,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인테리어 작업이나 간판 설치 등을 위해 건축 자재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한 사례 8건을 적발해 6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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