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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한덕수·최상목 등 계엄 만류에도 "지금 바꾸면 다 틀어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4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며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뒤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3일 밤 10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하기로 한 뒤, 당일 점심부터 오후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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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4역 맡게 된 마코 루비오…미국서 전례 없는 '멀티수장'
- 와이타임즈 2025-05-03
- ▲ 마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역대 미국 행정부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멀티플레이어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모두 4개의 직함을 갖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밀 유출 논란으로 신임을 잃은 마이크 왈츠를 유엔대사로 지명하면서 루비오 장관에게 임시로 국가안보보좌관 직무까지 맡겼다.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동시에 맡은 사례는 1970년대 초반 헨리 키신저 이후 처음이다.특히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대외 원조 전담 기구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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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한덕수 피의자 소환 통보…"거부시 강제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0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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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과팀장급 인사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성수 기자] 국무조정실 과팀장급 인사국회협력행정관 신 진 구정무지원행정관 박 형 근시민사회협력행정관 채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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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청년 사상이탈 막기 위해 노동착취"
- 와이타임즈 2025-01-28
- ▲ 지난해 8월 6일 북한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평안북도 피해복구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진출식 사진. (사진=노동신문 캡처)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제 유지에 큰 위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국 청년들의 '사상적 이탈'을 막기 위해 수해 복구 등 육체적 노동을 강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 시간) '김정은은 북한 청년들을 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제하 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WSJ은 국민들에게 '신'으로 여겨지며 북한 전역에서 절대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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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10-30
-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에도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사건 중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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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The Psychology Times 2022-12-06
- 보건복지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6일(화) 10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중점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었다.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기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된 기관으로, 2021년 4월에 출범하였으며,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 등 보건복지부의 주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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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질문지만 200쪽 이상 .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집중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5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조사에 들어갔다.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16일 출석요구 이후부터 대면조사를 준비해왔다. 질문지만 200쪽 이상으로, 책 한 권 수준이다.공수처는 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세부 실행까지 전 과정을 캐물으며 내란수괴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이날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이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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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국무원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도울 준비가 됐다”
- 가톨릭프레스 2022-03-03
- ▲ (사진출처=Vatican)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27일 삼종기도 이후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전쟁을 하는 자는 인류를 잊은 자”라고 말했다. 교황은 “전쟁을 하는 사람은 사람에서부터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구체적 삶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그 어떤 것보다 정파와 권력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 사람은 무력이라는 타락한 악마의 논리에 기대며, 이는 하느님의 뜻과 가장 동떨어진 것”이라며 “전쟁을 하는 사람은 평화를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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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4일 국무회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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