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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대차 분쟁조정` 가이드라인 배포…자율적 해결 지원
- 서남투데이 2021-12-20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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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별빛 마실 학교` 자조모임＆부모교육 실시
- 서남투데이 2024-10-10
- 한 집에 살면서도 방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아들과 7년째 대화 없이 살아가는 A씨는 답답한 마음에 관악구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구는 은둔·고립 당사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특수사업 `별빛 마실 학교` 자조 모임과 부모교육 참여를 제안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올해 은둔 성향의 구민을 돕는 `별빛 마실 학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많은 사례를 해결하며 크고 작은 성과를 냈다. 지난 6월 실시한 첫 자조 모임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20년간 집 밖을 전혀 나가지 않는 자녀를 둔 아버지 B씨 ▲문틈 사이로 6개월 만에 자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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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별빛 마실 학교` 자조모임＆부모교육 실시
- 여성일보 2024-10-10
- 한 집에 살면서도 방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아들과 7년째 대화 없이 살아가는 A씨는 답답한 마음에 관악구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구는 은둔·고립 당사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특수사업 `별빛 마실 학교` 자조 모임과 부모교육 참여를 제안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올해 은둔 성향의 구민을 돕는 `별빛 마실 학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많은 사례를 해결하며 크고 작은 성과를 냈다. 지난 6월 실시한 첫 자조 모임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20년간 집 밖을 전혀 나가지 않는 자녀를 둔 아버지 B씨 ▲문틈 사이로 6개월 만에 자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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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SH,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67% 주거 상향 이동 성과
- 서남투데이 2024-12-10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함께 지원하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이 정신질환 당사자의 자립과 지역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는 중간지원조직역할 수행기관으로서 자립생활주택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자립생활주택 운영모니터링을 통해 퇴거자의 주거 이동 상황을 파악한 결과, 2018년 시범운영부터 2024년 10월 말 현재까지 전체 퇴거자 116명(사망자 1명 제외) 중 78명(67%)이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공공임대주택, 일반주택 등으로 주거가 상향이동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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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보이는 4.10. 국회의원선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18세 선거권 시대’는 저절로 오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운동이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청소년 당사자들이 가장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 말하고 싶다. 청소년모의투표는 청소년의 결의와 참여로 이루어진 당사자 참여운동이며, 민주시민으로서 청소년 당사자의 주권을 표현 할 수 있는 장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청소년모의투표운동은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2018년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청소년 12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청소년참정권 실천교육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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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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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장애인 특화 일자리 확충 필요성 강조
- The Psychology Times 2021-06-17
- 정신장애인들의 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타 장애 유형에 비해 고용률은 낮고 수급률은 높다는 통계가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특화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특화 일자리 확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신장애인은 타 장애 유형에 비해 낮은 고용률과 임금 수준을 보이는 등 제한적인 고용시장에 놓여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21)의 ‘정신장애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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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분묘기지권이란?...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 영천투데이 2021-05-22
- [분묘기지권]남의 땅에 오래전부터 조상의 묘를 관리해왔다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를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협의해야▲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문중의 종손으로 고조부 등 윗대 묘소를 오랫동안 관리 해 왔다. 비록 묘소가 남의 땅이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땅주인의 항의 없이 잘 관리해 왔다, 최근에 땅주인이 사망하고 아들이 상속한 후로 저에게 묘소가 들어서 있는 땅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토지사용료부담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 어떻게 해야하나?[답변]분묘기지권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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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사회적 고립, 관계가 답이다` 포럼 성료
- 서남투데이 2024-08-22
- 오산시는 지난 20일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사회적 고립, 관계가 답이다!’포럼을 개최했다. 오산시 위드스마일 고독사 ZERO연대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사회적 고립 가구의 지속적인 발굴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 유관기관 종사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고립 당사자의 시선‘창문 밖 세상’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행자의 시선‘2인 3각’ ▲현장실무자 토론‘민관협력, 관계가 답이다!’등 3가지 주제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당사자 및 활동가의 진솔한 이야기를 비롯해 민관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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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사회적 고립, 관계가 답이다!’ 포럼 성료
- 오산인터넷뉴스 2024-08-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0일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사회적 고립, 관계가 답이다!’포럼을 개최했다.오산시 위드스마일 고독사 ZERO연대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사회적 고립 가구의 지속적인 발굴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 유관기관 종사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이날 ▲고립 당사자의 시선‘창문 밖 세상’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동행자의 시선‘2인 3각’ ▲현장실무자 토론‘민관협력, 관계가 답이다!’등 3가지 주제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당사자 및 활동가의 진솔한 이야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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