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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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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익 부천시장 후보, “신도시 재건축은 특별법으로 풀어야”
- 수도권탑뉴스 2022-05-13
- “부천시 중동과 상동을 포함한 1기 신도시는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했다. 용적률은 다섯 개 신도시 중 가장 높고, 녹지율은 가장 낮다. 그래서 수평 리모델링을 통해서는 1기 신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특별법을 통한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이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조용익 부천시장 후보가 중상동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중동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조용익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현재 1기 신도시는 입주한지 30년이 돼 시민들이 불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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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 기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 간 의료서비스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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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활동 시작
- 수도권탑뉴스 2021-06-09
-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결성식을 진행했다.이번 모임은 그동안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정치권의 미얀마 지지 활동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에 방점을 두고 결성되게 됐다. 모임은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참여 및 상호협력,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건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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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 국회도 참여. 5월 2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4-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ㅒ)=이윤기 기자]민선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경기도는 오는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발전 비전 등 전략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강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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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현관 해남군수‘예산심의 돌입’국회찾아 국비확보 분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명현관 해남군수는 27일 정부예산 심의에 돌입한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건의하며, 국비확보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25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3년 정부예산안 국회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해남군은 한달 가량의 심의 기간 동안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등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명현관 군수는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재갑 의원을 비롯해 윤영덕, 민병덕, 강대식, 서삼석 등 국회 예결위 및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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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꿀벌 집단폐사 방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8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월 28일,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명 ‘꿀벌군집붕괴현상(CCD; Colony Collapse Disorder)` 으로 2006년과 2007년, 단 2년 사이에 미국 꿀벌의 약 40%가 사라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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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3년 연장 일몰법안 2건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7개 항목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한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한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제72조)과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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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3-24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어제(23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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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4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어제(23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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