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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요금제 약정변경 고지 의무화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9 일 ‘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 , 약정조건 ,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최초 판매뿐만 아닌 서비스 변경시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무료나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용자들에게 알리도록 해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법은 최초 판매 시에만 계약조건을 설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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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4월 1일 증축 개관
- 경기뉴스탑 2022-04-04
-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증축 공사를 마치고 4월 1일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참석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정하영 김포시장, 김인수 김포시의회 부의장, 김주영 국회의원과 박상혁 국회의원, 김포시어린이집 연합회 임원 등을 비롯한 시․도의원,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관을 축하했다.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양육과 어린이집지원사업으로 장난감 도서관, 아이사랑 놀이터,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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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리콜대상 차주 불편 해소 위한 ‘자동차관리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9일, 자동차 제작사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할 때, 반드시 시정용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안전상 결함 문제가 발견돼 리콜 조치되는 차량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콜대상 차량의 소유자들이 제작사의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실제 결함이 시정되기까지 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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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주택-공장 혼재 `난개발` 삶의 질 저하"
- 서남투데이 2021-12-01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난개발이 주민의 삶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혼재된 지역을 정비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송옥주, 민홍철, 임종성, 소병훈, 김정호, 임호선,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주택-공장 혼재지역의 난개발 문제로 ▲환경오염 ▲주민 건강 피해 ▲주거환경의 약화 ▲경관･문화적 가치 훼손 ▲자연재해 취약성 증가 등을 야기한다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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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영 김포시장, “공정한 민자도로 국회토론회”서 국민 교통권 보장 강조
- 경기뉴스탑 2021-03-25
- 정하영 김포시장이 지난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도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라며 민자도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정하영 김포시장이 지난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민자도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3개 민자도로 중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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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07
- 김주영 의원,‘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7일,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계약에 한해서는 적합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입찰 참가 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입찰 참가 자체에서부터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나 적합한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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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 이재명 지사 만나 'GTX-D 원안' 반영 요청
- 뉴스포인트 2021-05-27
- 26일 하남·김포·부천·인천시 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시의장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GTX-D 노선의 김포~하남 간 노선 반영 촉구 및 도의 적극적 지원을 건의했다.(사진_경기도 제공)[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의 원안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27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최종윤 국회의원, 김상호 하남시장, 유병기 GTX-D 노선 하남유치원장과 함께 이 지사를 만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GT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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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뉴스케이프 2020-11-25
-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실현되지 못했었다.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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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산 무안군수, 서삼석 예결위원장 만나 국가 예산 확보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1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10일 2024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과 간사인 강훈식 의원, 예결위 소속 박상혁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김산 군수의 이날 방문은 최근 정부의 세수 감소와 긴축재정 기조 강화 발표에 따라 민선 8기 핵심사업들이 내년도 국가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이날 건의한 현안 사업으로는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사업(160억 원) ▲도리포 해넘이 해맞이 갤러리사업(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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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있는 경제·산업 정책 필요"
- 여성일보 2023-02-21
-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적시성있는 경제·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제위기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이로 인한 본격적인 경기 둔화 국면에 우리 경제가 접어들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국내외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중 패권 경쟁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라 우리 산업의 무역 환경도 날로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재명 대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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