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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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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2 일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 검찰이 대통령 부인과 처가에 대한 수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제 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넘어 사건과 진술을 조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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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 ‘보성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6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6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보성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관내 농어업인구의 노령화·여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여 농번기철 한시적으로 여성 농어업인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범위(안 제4조) ▲마을공동급식 지원기간(안 제5조) ▲마을공동급식 지원방법(안 제6조) ▲마을공동급식 심의(안 제8조) ▲마을공동급식 지도·감독(안 제10조) 등을 명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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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 숲길 안전 대책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등산 및 트레킹을 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숲길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지난 14 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 의원이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숲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이다. 최근 등산 · 트레킹을 즐기는 국민은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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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 시설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종합병원 수준의 광주의료원이 신설된다면 광주 진료권에서 전국 평균 대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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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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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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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국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12.29 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 은 12·29 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 나아가 피해 공동체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내용의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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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숙 장흥군의원, 대안교육기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대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7월 1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 공공시설 이용권 ▲ 보조금 지원·점검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의 일부 조항도 개정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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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추진사업 ▲청렴도 진단 및 평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는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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