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61-70 80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여주시, 법적 의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적극 홍보
- 경기뉴스탑 2022-12-1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 12월 15일(목) 여주시 한글시장에서 “재난배상 책임보험”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 공동주택 등 20종 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가입자의 고의를 제외한 과실·원인불명 사고까지 보상해주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올해 12월 기준 음식점 651개소, 숙박업 89개소를 포함하여 ...
-
-
- 광주시, 숙박·음식점·주유소 등 20종 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주유소 등 20종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과 갱신을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 즉,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주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가입 기준은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물류창고, 장례식장, 도서관 등 20종 시설이며, 가입기한은 ...
-
-
- 이용빈 의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위헌' 헌재 결정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5-31
-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 ...
-
-
- 법원 "경찰의 위법한 외국인 현행범 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가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피해를 본 외국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은하 판사는 모로코 국적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 보는 B씨로부터 "불법체류자 아니냐"라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가리며 촬영을 막았다.경찰은 양측의 신고를 ...
-
-
- 통영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통영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특례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2018년 강릉 펜션 화재 등과 같은 농어촌민박시설에서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이 가입대상 시설에 추가되었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신체피해에 대해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연간 ...
-
-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 뉴스케이프 2020-09-18
-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8일(금) 16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서울시가 추정 ...
-
-
- 이재준 수원시장,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
- 경기뉴스탑 2023-08-14
- 이재준 시장이 ‘제11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수원 장안공원 서문광장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 ‘기억이 역사의 정의다’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10년 전 기림일 행사를 시작할 때 피해 할머니 58분이 생존해 계셨는데, 지금은 9분만 남았다”며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할머니들께 사 ...
-
-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
- 서남투데이 2023-08-14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수원 장안공원 서문광장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행사 ‘기억이 역사의 정의다’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10년 전 기림일 행사를 시작할 때 피해 할머니 58분이 생존해 계셨는데, 지금은 9분만 남았다”며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할머니들께 사과하고, 역사가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평화나비를 비롯한 시민들 덕분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역사가 잊히지 않을 ...
-
-
- 서울고등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차 항소심서 원고 판승에 일본 유감
- 여성일보 2023-11-24
- 제목: 서울고등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2차 항소심서 원고 판승서울고등법원이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며, 원고가 청구한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일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손해에 대한 합당한 위자료를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
-
-
- 태안군, 농어촌민박 840개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완료!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태안군이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추진에 발 벗고 나서 그 결실을 맺었다.군은 16일 태안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농어촌민박업소의 100%인 840개소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군은 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 불이익을 당하는 업소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3월 관내 전 업소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안내 등기를 발송했다.또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가입 안내 공문을 전 마을 이장에게 발송했고 해당 사업자에게 문자로 안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