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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 농어촌민박 840개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완료!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태안군이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추진에 발 벗고 나서 그 결실을 맺었다.군은 16일 태안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농어촌민박업소의 100%인 840개소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군은 보험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 불이익을 당하는 업소가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3월 관내 전 업소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안내 등기를 발송했다.또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가입 안내 공문을 전 마을 이장에게 발송했고 해당 사업자에게 문자로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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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100% 배상' 유력
- 뉴스케이프 2021-03-22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판매사에 100% 배상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2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 관련 외부 법률 검토 결과 다수의 자문위원들로부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초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옵티머스 펀드 건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되면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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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레이저 시술 받았는데 흉터·발진…배상 거부"
- 뉴스케이프 2021-05-26
- A씨는 병원에서 턱수염 제모 패키지 시술 5회를 받기로 하고 35만 8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1회 시술 후 개인 사정으로 더 받지 못하게 돼 잔여 시술 4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병원은 거절했다.B씨는 얼굴 피부 개선을 위해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이마에 화상 흉터가 발생했다. 추가 시술에서는 붉은 발진과 물집 등도 생겼다. 다른 병원에서 홍조 및 색소 침착 진단을 받은 B씨는 부작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한국소비자원은 2019~2020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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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닌 2차 가해행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1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한국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앞)에서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어제(목, 1.18.) 오후 2시 15분부터 약 40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과 19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20명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상된 가습기살균제 피고상고 및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등 국가책무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현수막 2개와 주요참가자 발언 및 국가책무이행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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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남편, Why Times등·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패소
- 와이타임즈 2022-09-02
-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우리 Why Times를 비롯한 유튜버와 언론사 수십 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패소했다.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김 대표가 전여옥 전 의원 외 32명을 상대로 낸 2억1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또 지난 31일 같은 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김 대표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외 10명을 상대로 낸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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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가해기업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2
- 월 말일(수) 오전 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전남인터넷신문]1월 31일 오전 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근처에 있는 SK본사(서린동 99)로 이동하여 약 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면서 “유죄판결이 나고 20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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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손해배상청구 승소
- 경기뉴스탑 2023-05-23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이 제기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2020년 7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 가동을 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19일 제일산업개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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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1년 3월 수상자로 배상준 LS전선㈜ 수석연구원과 박술목 ㈜참길 연구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먼저, 대기업 수상자인 배상준 LS전선㈜ 수석연구원은 광역‧고속철도용 강체전차선로 개발을 통해 철도용 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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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발의 .'권력 악용 방지' 빠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정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았다.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은 이를 언론 탄압법이라고 비난했고 국내외 언론단체들도 권력 감시 기능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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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 최근 2년 사이 2.4배 증가"
- 서남투데이 2023-09-21
-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는 2020년 201건에서 2021년 278건, 2022년 320건으로 2년 사이 59.2%나 늘었다. 특히,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두드러졌는데, 2020년 96건이던 피해접수는 2022년 227건으로 2.4배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접수가 크게 늘었다. 20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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