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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8
- [전남인타넷신문/김동국 기자]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법이 발의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허위감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를 믿고 공공임대에 입주한 국민들의 고통을 방임해서는 안된다”며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내쫓는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관계 법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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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핼러윈데이 관련 민관 합동 연석회의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0-29
- 서울 용산구가 28일 수요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핼러윈데이 관련 민관 합동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다가온 핼러윈데이 방역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회의는 참석 기관장 인사말, 기관별 방역대책 발표, 질의응답, 자유토론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성장현 용산구청장, 김동권 용산경찰서장, 윤상형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장, 박범용 이태원119안전센터장, 김홍성 이태원역장, 맹기훈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등 40명이 자리했다.구는 지난 26일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대책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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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할로윈데이 이태원 방문 자제 강력 부탁”
- 뉴스케이프 2020-10-25
- 서울 용산구가 10월 31일 ‘할로윈데이’에 앞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나선다. 추진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이다.주요 대책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 상황대응반 운영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특별점검 ▲소음 단속 ▲특별 가로정비 ▲이태원 일대 청소 및 안전점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이 있다.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실, 역학조사반, 선별진료소, 방역소독반으로 나뉜다. 총 2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상황 대응 및 민원처리, 확진자 기초·심층 역학조사, 격리치료시설 연계·이송, 방문시설 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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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여성일보 2022-04-27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4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안을 4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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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음주·성범죄·금품향응 등 비위공직자 즉시 직위해제·승진제한
- 서남투데이 2022-12-21
- 경기도가 비위공직자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와 승진 제한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시행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 운영, 청렴교육 확대 등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성범죄와 금품․향응 수수, 갑질 등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를 엄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 도와 소속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우선 음주운전․성범죄․금품향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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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음주·성범죄·금품향응 등 비위공직자 즉시 직위해제·승진제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비위공직자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와 승진 제한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시행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 운영, 청렴교육 확대 등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성범죄와 금품․향응 수수, 갑질 등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를 엄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 도와 소속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우선 음주운전․성범죄․금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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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음주·성범죄·금품향응 등 비위공직자 즉시 직위해제·승진제한
- 경기뉴스탑 2022-12-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비위공직자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와 승진 제한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시행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감찰 책임전담제 운영, 청렴교육 확대 등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성범죄와 금품․향응 수수, 갑질 등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를 엄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 도와 소속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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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3일까지 연장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2일 24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3일 24시까지로 3주간 연장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국적으로 급격히 줄지도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현행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에 대한 연장 결정에 따라 이를 시 전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어린이날·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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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고독성 농약 오남용 등 비전문가의 나무 치료·방제 사업으로 국민 건강 및 산림 자원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전문자격이 있는 나무의사를 통한 생활권 수목 관리를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생활 환경 보전 및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법상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이하 “수목진료”라 함)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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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교 등 비인가 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등 위반으로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금년 1월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는 광주지역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명칭의 국제학교를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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