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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향촌변호사’ 위촉 … 대면 무료 법률상담 제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이 군민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향촌변호사’를 위촉했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6일 담양과 연고가 있는 김혜인 변호사를 향촌변호사로 위촉하고 11일부터 본격적인 대면 법률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향촌변호사는 재능기부에 뜻이 있는 변호사를 위촉, 법률서비스가 부족한 환경에 놓여있는 군민의 생활 속 고충을 덜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현재 담양은 관내 법률사무소가 거의 없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출장소와 지소가 없는 상태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법률서비스인 마을변호사 제도, 법률홈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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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시민 만족도 '최상'
- 경기뉴스탑 2022-03-23
-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현판(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생겼네요. 정말 고마워요.” 올해 1월 4일 개소한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에 귀 기울이고 있다.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일반 법률 분야뿐 만 아니라 변호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6명이 상담위원으로 활동하는 생활밀착형 상담실이다. 고양시민 및 관내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그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무료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수원이나 의정부까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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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일대일 맞춤형 ‘무료 법률·부동산·세무상담실’ 운영
- 서남투데이 2023-05-31
- 양천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법률, 부동산, 세무 분야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무료법률상담실은 구에서 위촉한 변호사 6인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사, 형사, 가사 등의 소송 상담, 법률용어 해석 등 일대일 맞춤형 법률지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년 200여 명 이상이 도움을 받을 정도로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료부동산상담은 법무사가 매월 1·3·5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임대차계약, 부동산 등기, 중개사무 등 부동산 업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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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 경기뉴스탑 2023-12-04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법무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법률서비스 내용으로는 채권 ․ 채무 ․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 파산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법률정보제공, 맞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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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시행 .. 6월 8일까지 훈련생 모집
- 경기뉴스탑 2023-05-15
- ‘2023년 수원시·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와 아주대학교가 ‘2023년 수원시·아주대학교 로스쿨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 훈련생을 6월 8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가 아주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법률사무원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수원시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법률사무원 직무 전문교육을 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3개월 교육훈련 과정(240시간)을 수료하면 법률전문가 등이 훈련생을 일대일로 코칭하는 ‘멘토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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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고용정보원, 법률직 종사자 대상 ‘기술 경계, 안정 중시 사회, 인공지능 보조 역할’ 시나리오 응답 1위
- 뉴스케이프 2021-01-29
- 한국고용정보원은 29일 기술과 사회 변화 방향에 따른 법률 전문직의 네 방향의 미래 변화상을 정리한 결과를 소개했다.시나리오 작성에는 미래예측 질적 방법론 중 하나인 ‘미래 워크숍’이 활용됐으며, 지난해 7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실시된 워크숍에는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생·법률 사무직 종사자 15명이 참여했다.미래 워크숍은 집단심층면접(FGI)에서 체계적으로 앞날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이슈를 발굴·논의하는 절차를 거쳐 창의적이면서 균형 잡힌 상상을 유도하는 연구 방법이다.워크숍 논의내용을 종합해 사회가 융합·도전 혹은 전통·안정을 중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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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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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화섭 안산시장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속히 통과돼야”
- 경기뉴스탑 2021-07-13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윤화섭 안산시장은 13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11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수소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등 회원도시와 시·군 간 교류 협력 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양, 포천, 연천 3개 시·군을 제외한 28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화섭 시장은 회의에서 “수소시범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수소도시의 확대·발전을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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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일명 ‘텐트 알박기’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에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취사나 야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의 무료 야영장이나 공영주차장 등에서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에 텐트나 캠핑카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장기간 설치해두는 ‘알박기 텐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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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옥 도의원, ‘소방활동 법적분쟁 소방관 법률지원’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소방관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법적분쟁에 대해 법률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 자리가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목포3)은 지난 27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문옥 도의원을 비롯한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청렴팀장, 소방본부 2개 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 전남소방지부,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남지부) 등이 참석해 소방활동 수행 시, 발생한 법적 분쟁 현황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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