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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02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및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함께 주관하는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민간기록문화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등록한 인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민간기록문화법' 제정안 발의 앞두고 과제･대안 논의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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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 선정
- 서남투데이 2024-06-27
- 관악구가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첫 시행하는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간제·단시간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비롯하여, 법률구제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37, 덕진경로당 3층에 소재)에서 상시 시행하는 노동법률상담과 연계하여, ▲임금체불 진정 ▲부당한 징계·해고 구제신청 등 법률 자문이나, 서면 작성 등 법률구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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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무료 법률상담 인원 월 24명→35명으로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1-08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 인원을 월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시청 6층 회의실에서 진행하던 법률상담 시작 시간을 오전 9시 40분부터로 앞당겼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2시~4시 20분) 법률 상담도 신설했다. 시는 시민 수요에 맞춰 법률적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권리 구제를 확대하려고 이같이 법률상담 시간과 인원을 확대했다. 무료 법률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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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무료노무상담 법률 두드림 신규 운영 서남투데이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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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법률 전문가 채용 등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전문성 강화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5-20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치매공공후견사업 광역지원단’에 법률 전문가를 합류시키는 등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에 주력한다고 20일 밝혔다.‘치매공공후견사업’은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노인이 경제적·법적 권리를 보호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이들을 도와줄 공공후견인을 지자체가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도는 공공후견인의 총괄 관리를 통한 체계적 지원을 펼치고자 ‘광역지원단’을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으로,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급여 신청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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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악의적 형사 고소, 걱정하지 마세요!" ..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본격 가동
- 경기뉴스탑 2023-09-04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즉시 시행을 약속한 사안이다.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 ‘1600-8787’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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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무료 법률상담 만족도 95%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도입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2년 연속 만족도 95%를 달성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힘든 도민을 위해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가 대면, 전화, 온라인 등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다.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315건, 2022년 1천329건, 2023년 1천341건의 상담이 진행됐다.주요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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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법률 상담’ 실시
- The Psychology Times 2022-10-17
-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 이하 센터)가 10월 14일(금)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법률 상담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센터는 사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사례뿐만 아니라 금전 문제, 직장 내 괴롭힘, 가정폭력 등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법률 자문은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센터 자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지율 S&C의 이정민 변호사가 맡았다.이번 상담은 장애인 인권과 더불어 일상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센터 담당자는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장애 또는 다양한 분야의 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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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프리랜서로 살아남는 법…프리랜서 필수 역량 세무·법률 교육
- 서남투데이 2025-04-11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6월까지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5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리랜서들이 세무, 저작권, 계약 분야에서 꼭 필요한 법률 지식과 실질적으로 권익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교육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함께 진행된다. 오는 5월 14일, 21일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교육에서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대상자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실무 내용을 다룬다. 신고 초보자를 위한 이론강의와 확정신고 작성 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습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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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본코리아, 식품 위생·법률 위반 논란 잇따라…신뢰도 하락
- 여성일보 2025-03-17
- -농약 분무기로 사과주스 살포 논란-식품 원산지 허위 표기 의혹-빽햄 선물세트 가격 논란-브라질산 닭고기 사용 논란-귤 맥주 함량 부족 문제-플라스틱 용기 전자레인지 사용 논란-고압 가스통 옆 치킨 조리 논란-법률 위반 논란 – 농지법·산지관리법 위반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식품 위생 및 법률 위반 논란에 휩싸이며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농약 분무기로 사과주스를 살포한 논란부터 원산지 표기 위반, 환경호르몬 우려가 제기된 플라스틱 용기 논란까지 각종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지난해 11월 홍성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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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전문건설업체 대상 법률위반 예방 조치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운영과 건설업 발전을 위해 법률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행정을 추진한다.이번 행정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관련 법규 미숙지 및 바쁜 현장 업무로 신고 기한을 넘겨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견실한 업체 발전을 위해 추진된다.주요 준수사항으로는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업 등록기준 상시 유지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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