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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02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및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함께 주관하는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민간기록문화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등록한 인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민간기록문화법' 제정안 발의 앞두고 과제･대안 논의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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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법률 전문가 채용 등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전문성 강화 나서
- 뉴스포인트 2021-05-20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효정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치매공공후견사업 광역지원단’에 법률 전문가를 합류시키는 등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에 주력한다고 20일 밝혔다.‘치매공공후견사업’은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노인이 경제적·법적 권리를 보호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이들을 도와줄 공공후견인을 지자체가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도는 공공후견인의 총괄 관리를 통한 체계적 지원을 펼치고자 ‘광역지원단’을 지난해 1월부터 운영 중으로,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급여 신청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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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악의적 형사 고소, 걱정하지 마세요!" ..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본격 가동
- 경기뉴스탑 2023-09-04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즉시 시행을 약속한 사안이다.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 ‘1600-8787’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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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한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법률 상담’ 실시
- The Psychology Times 2022-10-17
-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 이하 센터)가 10월 14일(금)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법률 상담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센터는 사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사례뿐만 아니라 금전 문제, 직장 내 괴롭힘, 가정폭력 등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법률 자문은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센터 자문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지율 S&C의 이정민 변호사가 맡았다.이번 상담은 장애인 인권과 더불어 일상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센터 담당자는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장애 또는 다양한 분야의 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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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성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전세사기 피해자 선제적 구제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 이번에 운영한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전세 피해로 어려움에 직면한 임차인을 위해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순천시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상담소를 통해 법률상담 38건, 금융지원 23건, 주거지원 14건, 심리상담 1건 총 7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상담소에서는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소송 방법, 경·공매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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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생활밀착형 무료법률상담실 개소
- 경기뉴스탑 2022-01-05
- 생활밀착형 무료법률상담실 개소식(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지난 4일 무료법률상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그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무료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수원이나 의정부까지 가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던 시민들에게 근거리에서 상시 상담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이날 행사는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30여명의 내빈이 참석하여 무료법률상담실 개소를 축하했다.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은 덕양구청 지하 1층에 문을 열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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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59회 월례회 장흥군에서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5월 21일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도내 시군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9회 월례회를 개최했다.김정오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남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 당면 현안사항 처리 등을 위해 부득이 대면회의를 개최하였다며 전국민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 까지 개인 위생 및 예방수칙 등을 잘 지키시어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촉구 건의안과 서해안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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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민선8기 맞아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민선8기를 맞아 7월부터 청사 내 무료 법률상담실을 설치해 도민에게 법률상담가와 직접 상담하는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전남도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법률적 문제를 겪고 있으나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도민을 위해 변호사 19명을 상담관으로 위촉해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을 제공했다.올해는 6월 말까지 법률상담 316건을 지원해 이미 지난해 실적(315건)을 초과하는 실적을 거뒀다.이런 가운데 최근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지침이 시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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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시민 만족도 '최상'
- 경기뉴스탑 2022-03-23
-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현판(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억울한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생겼네요. 정말 고마워요.” 올해 1월 4일 개소한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에 귀 기울이고 있다.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일반 법률 분야뿐 만 아니라 변호사‧법무사‧세무사‧노무사‧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6명이 상담위원으로 활동하는 생활밀착형 상담실이다. 고양시민 및 관내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그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무료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수원이나 의정부까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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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일대일 맞춤형 ‘무료 법률·부동산·세무상담실’ 운영
- 서남투데이 2023-05-31
- 양천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법률, 부동산, 세무 분야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무료법률상담실은 구에서 위촉한 변호사 6인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사, 형사, 가사 등의 소송 상담, 법률용어 해석 등 일대일 맞춤형 법률지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매년 200여 명 이상이 도움을 받을 정도로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료부동산상담은 법무사가 매월 1·3·5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임대차계약, 부동산 등기, 중개사무 등 부동산 업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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