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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상황의 최전선, 112치안종합상황실 역량강화 위한 현장의견 수렴
- 서남투데이 2024-03-25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지난 22일, 대전경찰청에서 ‘현장경찰 역량 강화’를 주제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은 생생한 경험담을 전하며, 112상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활발히 제안했다. 특히, 신속한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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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사저 경호구역 확장…尹, 金의장 건의 수용
- 와이타임즈 2022-08-22
- ▲ [양산=뉴시스] 차용현 기자 = 17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진보 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21일 경상남도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 지난 19일 국회의장단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을 하며 제안한 내용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21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가 이같은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호구역은 기존 '사저 울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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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 서남투데이 2023-02-23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2월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 이마트·홈플러스는 기존에도 가맹 배제)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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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사육 공간으로 반려동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 서남투데이 2023-04-27
-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 제공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1년이 경과한 날인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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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형주 서구의원, ‘정치인 홍보 불법 현수막 근절’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최근 광주 서구의회 의원들이 정치인 홍보 불법현수막 게첩을 금지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불법현수막 설치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건강한 추석 보내세요. -ㅇㅇ도의원 ○○○-’ ‘고향길 안전하고 편하게 다녀오십시오! -☆☆시의원 □□□-’… 명절마다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이름·얼굴 알리기 목적의 인사성 현수막은 해마다 지속되어 왔다. 지난 명절의 경우 상대적으로 게첨된 현수막은 적었지만, 교차로·시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가로수·가로등을 지지대 삼아 설치된 현수막이 2~3개씩은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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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라이브커머스 과장 광고 실태 모니터링…5건 중 1건 위반소지
- 서남투데이 2023-12-14
- # A씨는 라이브커머스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했다. 쇼호스트는 타 제품과 비교해 유효성분이 함량이 높고, 방송 중 구매시에만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소개했고 채팅창에 구매인증 글이 계속되자 마음이 바빠진 A씨는 계획보다 더 많은 수량을 구매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유효성분은 비슷한 수준인데다 사은품도 보내주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사은품이 소진돼 유사한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판매자와 실시간 소통이 장점인 라이브커머스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와 상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1372 소비자상담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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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노후화 심각 국민임대주택 시설 개선 외면"
- 뉴스케이프 2020-11-03
- 서민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중 하나인 국민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에서는 제외돼 주민 생활 불편과 주거환경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1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올해 15년이 경과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2%에 달하고 있으나, ‘입주자 삶의 질 향상 5개년 시설개선사업 기본계획’에 같은 법적 지원 대상임에도 영구임대주택과 5년 임대주택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장기공공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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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 뉴스포인트 2021-04-19
- 김한정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최근 발의한 보험협회에 민원 및 분쟁의 처리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일부 소비자단체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 다만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한다”면서 다음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는 주장이다. 일부 소비자단체는“보험협회는 회원사인 보험사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사의 이익단체”라고 주장한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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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검단아파트, 구멍 숭숭 뚫린 골재 썼다
- 와이타임즈 2023-10-11
- ▲ 인천 검단아파트 콘크리트와 같은 공시체에서 발견된 불량 콘크리트 재료들.(사진=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 검단 아파트가 미인증 순환골재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동이 재건축 아파트 수준인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검단 AA13-1B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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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0번째 택배노동자 사망 사고 발생··· 노동부, 주요 택배사 긴급점검 실시
- 서남투데이 2020-10-19
- 늘어난 업무량으로 30대 택배노동자가 또다시 사망했다. 올해 들어 10번째 사망사고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택배회사들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민달팽이유니온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기업택배사 규탄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 대리점 소속 김모씨(36)가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같은날 경북 칠곡군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택배 포장 지원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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