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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법무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일본의 불법성에 단호한 의견표명 해야”
- 뉴스케이프 2020-09-22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1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18년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서 최근 일본이 노골적으로 한국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령해석과 자문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일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점을 법리상으로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전합)을 통해,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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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하면 선제공격"…가까워진 北 7차 핵실험
- 와이타임즈 2022-09-09
-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최대비상방역전에 참전해 혁혁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과 4.25문화회관에서 만나 축하 연설을 하고 광장에서 뜻깊은 기념촬영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08.19북한이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법으로 구체화하며 국제사회의 핵포기 압박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했다.한미의 강경대응 예고 속에 핵포기 불가 입장을 선제적이고도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7차 핵실험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9일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진행된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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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자치입법권 확대 대비 공무원 역량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도민 권익 향상 및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비, 10일까지 이틀간 도·시군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2021년 하반기 법제교육’을 한다.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화상회의 줌(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교육은 손은주 전남도 법제협력관을 비롯해 6명의 법제실무 강사가 진행한다.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실무과목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했다. 특히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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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P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 협의체> : 그동안의 진행과정 공유
- The Psychology Times 2022-05-23
- [The Psychology Times=배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 협의체>학회원 여러분!법제화와 관련한 여러 사안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심리서비스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며 우리 학회가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움 속에 그 간의 진행상황에 대한 궁금함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과정을 학회원 여려분들과 자세히 공유하고 그 부당함과 권위주의적 태도에 대해 함께 항의하고자 합니다.그간 우리 (사)한국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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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 축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의용소방대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양부남 의원이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달 7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연장과 사무공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며, 재난과 위기 속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대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제4주년 의용소방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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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미국상담학회, 국민 마음건강 위한 양국 협력체제 구축에 합의
- The Psychology Times 2023-04-10
- 한국상담학회(회장 손은령)는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가 한국상담학회의 현안인 상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원하고, 법제화 과정에서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이번 두 학회의 상호 협력은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미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참가한 한국상담학회 회장단과 미국상담학회 회장단의 회동을 통해 성사됐다.3월 31일 토론토 메트로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회장단 간 미팅에서 손은령 한국상담학회 회장과 김희수 전 회장, 양종국 부회장은 한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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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주당 검사 탄핵에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근간 흔들 것"
- 여성일보 2024-07-03
- 법무부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그 검사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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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조재훈 예비후보” 국민 안전을 위한 공약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3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국회의원예비후보로 출마한 조재훈(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국민의 삶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첫 번째 공약으로 안전에 관한 공약을 공식화 했다.세부 내용 중 핵심적인 것은 ‘시민감리단 제도’ 법제화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3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제화하여 민간공사에도 적용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자가 2018년 경기도 건설교통위원장이던 시절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와의 소통으로 어렵게 통과시킨 조례라고 한다.는 “시민감리단 제도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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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명령" "지가뭔데"…법사위 고성 얼룩
- 와이타임즈 2024-08-0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다음달 14일 조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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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동구, 대구 최초 중앙부처(법제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2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구 동구청은 2021년 3월 23일 공포‧시행된 「행정기본법」의 행정현장 안착을 위해 법제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18일 실시했다. 김혜진 서기관(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이 강사로 나서 실무행정에 적용할 점 등을 중점으로 ▲행정기본법 제정 배경 및 개관 ▲조문별 해설 ▲변경된 제도 등에 대해 교육했다. 현장에는 약 50명, 온라인으로 약 250여명이 교육에 참여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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