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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입장 발표
- 서남투데이 2024-12-26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상세히 밝히며, 이를 둘러싼 내란 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합법적 조치였으며, 국가와 헌법 수호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국회의 탄핵 남용, 선거관리의 문제점, 종북 세력의 암약 등을 언급하며 이를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국회의 연속적 탄핵 시도와 예산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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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7년 8월 선고에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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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알, '한강 대학생' 청탁받았다" 주장한 유튜버 고발
- 와이타임즈 2021-06-10
- ▲ [사진=뉴시스]'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A(22)씨 사건을 다루면서, 청탁을 받고 A씨 친구 측에 유리하게 방송해줬다는 식의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 대해 SBS가 고소에 나섰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SBS는 유튜버 '직끔TV'(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친구 B씨 측 변호인과 형제라는 등 유튜버가 '청탁 대상'으로 거론한 정모 부장기자도 SBS와 함께 이 유튜버 고소장을 제출했다.해당 유튜버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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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재판서 교보생명 풋옵션 혐의 부인
- 뉴스케이프 2021-04-29
- 교보생명의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29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 대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딜로이트안진 임직원들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풋옵션의 가치평가 방법이나 결과의 잘못을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계법인과 의뢰인이 의견을 교환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했다.정당한 경쟁을 거쳐서 용역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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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업소 실장 선처 노리고 허위 진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의 변호인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경찰의) 피고인 수사는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 수사에서 비롯됐다"며 "B씨는 공적을 쌓기 위해 배우 이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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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재판서 “이재명, ‘대장동’ 결정권자”
- 여성일보 2022-10-25
-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수차례 언급하며 책임을 돌렸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책임 소재를 뚜렷이 한 적은 없었으나 이날 재판에선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가며 다른 모습을 보였다.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건설사를 배제하는 결정 과정이 성남시장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 아니냐”며 이재명 대표가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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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與 접촉 논란 여운국, 수사 배제를" 진정
- 와이타임즈 2021-11-17
- ▲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주임검사로 이 사건을 지휘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진정을 17일 제기했다.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벌어졌던 위법·부적절한 수사진행과정 등과 관련해 공수처장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계속되는 절차규정 위반 및 변론권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및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특정 정치세력과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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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운동 기간 중 3일 재판출석 .검찰이 원한 결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 독재정권과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면서 원한 결과"라고 다시금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 대표 역할을 다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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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또 재판 불출석…법원, 구인장 검토
- 와이타임즈 2024-04-03
- ▲ [서울=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신청 기각 이후 연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사진은 송 대표가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신청 기각 이후 연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측 불출석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구인영장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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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0일 오전 11시 檢 재소환
- 와이타임즈 2023-02-07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지난달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등 의혹 관련 2월10일 검찰에 재출석키로 했다. 민주당은 7일 안호영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 추가 조사 관련 10일 최고위원회 후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이 대표는 주중엔 당무, 국정에 집중해야 해 주말 출석하려 한단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 고집했다"고 주장했다.안 수석대변인은 "민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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