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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도 없이 법에 없는 업무 해와…전담간호사 보호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수술실 등에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보호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간호사들은 그동안 의료기관이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분별하게 의사 업무를 지시해 왔다며 제대로 된 명칭·교육·관리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간협) 주관으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발제를 맡은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 교수는 그동안 '진료지원(PA)' 인력으로 불려 왔던 전담간호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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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 The Psychology Times 2021-04-23
- 코로나19감염병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개인의 영상을 허락없이 방송사에 제보한 구청 직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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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법
- The Psychology Times 2023-11-30
- [The Psychology Times=천지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1조의 내용이다. 한국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으로는 위에 언급한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사회와 어른들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청소년들이 유해물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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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임대인·정부, 임대료 고통 분담해야··· 재산권 침해 아닌 상생의 방안”
- 서남투데이 2020-10-16
- 박지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사무국장은 <서남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임대료 고통을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정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번 공실이 생기면 재임대하기 매우 힘들다. 건물주나 상권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라면서 “공실이 생기기 전에 임차임과 상생해야 한다. 재산권 침해가 아닌 상생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피해가 최종적으로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맘상모는 2013년 임대인인 힙합 가수 리쌍과 임차인인 곱창집 사장과의 분쟁 알려지고 자영업자들 자발적으로 모여 조직됐다. 박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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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진학경비 신청 시 부모 직업 등 과도한 정보 수집은 자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설립한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1) 에게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내 대학 진학자 50명(1인당 100만 원)과 국외 대학 진학자 10명(1인당 500만 원)을 대상으로 총 60명 내외의 학생을 지원한다. 그런데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 상황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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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6건 본회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03
-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서민·농어민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22년까지 연장되고, 비과세 대상도 20세에서 19세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회계·경리담당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미제출 가산세도 현행의 50% 수준으로 인하되고, 지식재산권자가 침해당한 손해액의 추정 방식도 개선된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발의한「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개정안과「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각각1일과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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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동물 학대 행위 및 무허가 동물생산업 운영 등 3개소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12
- 【오산인터넷뉴스】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3월 10일부터 3월 말까지 실시했다.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을 투입해 긴급수사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개소도 향후 수사할 예정이다.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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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동물 학대 긴급수사 .. 3개소 적발, 의심 11개소 지속 관찰
- 경기뉴스탑 2023-04-12
- 동물 학대 긴급수사 불법행위 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3월 10일부터 3월 말까지 실시했다.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을 투입해 긴급수사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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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란 도의원,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활동’ 민․관 협력 캠페인 협력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의식 확산을 통한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5일 의왕시 일대 먹자골목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 활동은 경기남부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 의왕시감시단, 의왕시, 경기도 청소년과 등 50여 명 등이 참여했다.또한, 주요 캠페인 활동으로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홍보물 배포,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청소년 이용 확인 및 표지 부착 확인, △청소년보호법 준수 및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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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심각… 폭력 피해 증가, 유해업소 이용 여전 여성일보 2025-04-01
- 2025년 광주CY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발대식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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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월북 시도한 탈북민에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버스를 훔쳐 타고 통일대교에서 월북을 시도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30대 남성 A씨를 차량절도, 무면허 운전,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 등 관계 기관과 구속영장 신청, 혐의 적용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일단 명확하게 드러난 죄명들이 적용됐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경기 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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