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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167명 특사…김태우 포함·안종범 제외
- 와이타임즈 2023-08-14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특사는 이번이 두 번째이며, 특사는 취임후 세 번째다.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사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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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추진…내년 산림재해 선제적 대응
- 서남투데이 2023-11-30
- 동작구는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2024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도 본격적인 우기 시작 전까지 구, 산림청, 서울시, 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현충공원 내 산사태 취약지로 지정된 지역에 사방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4곳으로 ▲사당동 산 31-37(사당 스마트쉼터 주변 사면) ▲사당동 산 31-50(백운고개 아래 계류) ▲동작동 102-14(보문사 뒤 사면) ▲사당동 산 22-17(학수배드민턴장 인근 사면)이다. 사면 안정성 검토 후 내년 6월 내 준공을 목표로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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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철도, 봄철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개소 특별점검 실시
- 서남투데이 2023-03-02
- 공항철도(주)는 봄철 해빙기를 대비하여 운행선로변 재난취약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점검은 ‘계양역’과 ‘검암역’ 사이에 위치한 ‘꽃메산 절토사면’에서 ▲영상 변위 계측 시스템 운영 현황 ▲낙석방지시설 및 사면 배수로 관리상태 ▲인접 선로관리 현황 ▲비상복구자재 현황 등에 대해 진행되었다. ‘꽃메산 절토사면’은 서울역을 기점으로 31.4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절토사면의 경사가 45도 이상으로 가팔라서 해빙기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대표적인 재난취약개소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국내 철도운영기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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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MB·朴 영어의 몸 안타까워…대통령께 전달"
- 와이타임즈 2021-05-07
-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7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전직 두 대통령 두 분께서 영어(囹圉)의 몸에 계신 것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두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면은 헌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대통령께 주어진 유일한 권한이다. 사면 자체에 대해서 누구를 해달라, 말라 할 수는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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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바그너그룹 죄수 용병, 러 사회에 '시한폭탄'
- 와이타임즈 2023-02-01
- [바그너그룹 죄수 용병 계약 만료로 복귀 시작]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른바 '형벌부대'로 투입된 러시아 죄수 출신 용병들이 계약 기간 만료로 무더기로 자유의 몸이 되면서 러시아 사회에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러시아 용병단체 바그너그룹(와그너그룹, Wagner Group)이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대거 징집한 죄수들 중 수천 명이 6개월의 계약 기간이 끝나 러시아 사회로 복귀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러시아 사회가 겪을 진통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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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림1사면 보수보강 공사 내달 추진
- 서남투데이 2023-10-24
- 시흥시는 폭우로 인해 일부 표층이 유실된 과림1사면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오는 11월에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한다. 이번 공사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 받아 진행된다. 해당 급경사지에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국부적인 표층 유실이 발생했다. 임시 보호덮개로 조치돼 있으나 강우 및 기상변화에 의한 빗물 침투로 인해 토사 유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적정한 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시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손상 예방을 위해 식생매트 및 측구 설치 등을 보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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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령 검토·공천개입’ 수사 본격화…내란죄 적용 시 무기징역 가능성
- 여성일보 2025-04-07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을 상실한 가운데, 재임 중 불거졌던 각종 중대 사안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명태균 씨와의 공천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탄핵 정국 당시 불법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서 형사 책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보궐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명 씨의 요청에 따라 특정 인사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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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박근혜, 국민께 사과해야” VS 국민의힘 “법원 판결 존중”
- 뉴스케이프 2021-01-14
- 여야는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을 내련 것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사죄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확정판결과 관련,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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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삼오르네상스 아파트 붕괴사면 복구공사 준공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거제시는 문동동 산113번지 일원 삼오르네상스 아파트 붕괴사면 복구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지난해 제10호 태풍 “하이선”내습에 따른 강우로 인해 아파트 옹벽 상부 비탈면이 붕괴되어 차량 파손 및 주민들이 인근 시설로 대피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시는 즉시 긴급 복구를 완료하고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을 통해 시비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0년 12월 착공하여 2021년 5월초 복구공사를 마무리하였다.시 관계자는 붕괴구간이 비탈면 상부에 위치한 관계로 장비진입이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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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위헌 계엄 방지법’ 및 ‘내란죄 특사 금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9일 계엄을 선포하거나 연장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엄법」상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위헌 계엄 방지법’(「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내란죄와 반란죄 범죄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내란죄 특사 금지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대한민국헌법」과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ㆍ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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