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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61명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6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21.1.1.기준)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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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서남투데이 2022-11-16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11,224명**(지방세 10,33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894명)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등 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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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이 100억 미만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으나 신규 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탄력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위해 세액단계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는 ‘고액체납자 전담징수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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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8-13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919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36억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미용업 등이다. 시는 8월 중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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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70명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70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시 홈페이지 등에 16일 공개했다.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올해 1월1일 기준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대상은 지방세 29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명으로,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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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조리읍 대원사거리 상습정체 구간 개선 완료
- 경기뉴스탑 2021-07-08
- 조리읍 대원사거리 상습정체 구간 개선 사업 완료(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출·퇴근 시간의 교차로 상습정체 개선 사업을 2021년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조리읍 대원 사거리 상습정체 구간을 개선했다. 대원사거리의 기존 50미터의 우회전차로를 100미터까지 추가 확보하고 직진과 좌회전 차로를 분리해 원활한 차량흐름을 유도했으며 이를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특히 대원사거리는 기존 1개 차로에서 직진과 좌회전의 신호대기 시 비보호 우회전이 가능함에도 차로 용량이 부족해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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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627명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7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627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각 시군 누리집에 공개했다. 체납액은 844억 원 규모다.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당일까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지속한 경우다.이번 공개 대상자 1천627명 중 개인은 1천87명으로 체납액은 417억 원, 법인은 540개 427억 원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321명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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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뉴스케이프 2020-11-18
- 광주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86명의 명단을 18일 광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명단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제외했다.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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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 2021-11-17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77명의 명단을 17일 광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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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85%가 세금 안내고 이름 빠져
- 수도권탑뉴스 2020-10-05
- 고액상습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 대부분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소멸시효 규정에 의해 명단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명단에서 제외된 14,310명 중 85.5%인 12,230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 세금을 내지 않고도 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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