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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개정안, 與 '기립 표결' 법사위 통과…野 극력 반발
- 와이타임즈 2020-12-08
- ▲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극력 반발했다.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상정 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토론을 신청했지만 야당의 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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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사주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 관할”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2일 법사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발사주’의혹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부터 지적한대로 윤석열과 일부 측근 검사가 기획한 사상 초유의 ‘선거개입 헌법유린 기도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공수처가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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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국힘 의원 33명 통신조회…"작심하고 사찰"
- 와이타임즈 2021-12-27
-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국민의힘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소속 의원 33명의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며 당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불법 사찰을 주도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이번 사찰과 관련된 책임자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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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사찰’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사찰’주장은 대선 국면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사찰은 과거 군사독재‧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문제되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60년대에 사라진 이후 현행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용어”라면서, “사찰 피해자는 민주화 인사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때 관계자였던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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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공수처의 서울시교육감 수사에 대한 서울시 구청장 일동 입장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 소속 구청장 24인 일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의혹을 ‘공제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서울시 구청장 24인 일동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제1호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에 주목하며,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건은 지방자치 일선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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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공수처 반대' 필리버스터, 이틀째 진행 중
- 뉴스케이프 2019-12-2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저지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8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되므로, 30일엔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의 공수처 법안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9시 26분부터 시작됐다. 김재경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이날 0시 8분(2시간 44분)까지 토론한 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1시간 28분), 한국당 윤재옥 의원(2시간 3분), 민주당 표창원 의원(1시간 3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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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통과’ 지켜본 文대통령 “감회 새롭다···정식 출범 기대”
- 서남투데이 2020-12-1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은 소감을 전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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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운영위서 '채상병 사건 격노설' 두고 날선 공방
- 전남인터넷신문 1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는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상대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집중 질의에 나섰다.추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 '02-800-7070' 사용 주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이어 "지난해 8월 2일과 8일 사이 (윤 대통령이) 휴가를 갔는데 그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부부와 접촉을 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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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공수처법 다 내준 한국당, 뒤늦은 '의원직 총사퇴'
- 뉴스케이프 2019-12-31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까지 강행처리된 것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공수처법이 처리된 지난 30일 저녁 한국당은 의원총회 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정했다.공수처법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176명 중 찬성 159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예산안 불법 날치기 처리, 선거법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이어 세 번째로 또다시 날치기 처리된 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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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민의힘,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 마지노선 26일까지”...공수처법 개정안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0-2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 2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요구했다. 이때까지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를 개최해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의결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백혜련 여당 간사,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을 촉구했다.백혜련 의원은 이날“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후보추천시한인26일까지도 국힘당이 추천위원회 구성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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