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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북 GP 지하시설 부실 검증 드러나
- 와이타임즈 2024-10-23
- ▲ [서울=뉴시스]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차원에서 시범철수한 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에 대해 12일 오전 상호검증에 나선 가운데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검증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완전파괴된 북측 GP를 검증하는 모습. 2018.12.12.(사진=국방부 제공) 문재인 정부 당시 9·19 남북 군사합의 일환으로 진행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파괴 검증이 실제로 부실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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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순천경찰서(서장 국승인)는 28일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신임 이금옥 집회‧시위자문위원장 취임식과 함께 관내 주요 집회‧시위 현황보고 및 집회‧시위 관리 발전방안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국승인 순천경찰서장은 “집회‧시위 자유와 일반시민의 기본권 보호, 공공안녕질서 확보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여, 선진 집회 시위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고 말했다. 이금옥 집회‧시위자문위원장은 “순천에서 발생하는 집회‧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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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홈페이지 직원 이름 비공개
- 경기뉴스탑 2024-05-27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내 업무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각 부서 사무실 앞에 게시된 직원 배치도에서 사진을 삭제 처리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무분별한 공직자 신상 유포로 공직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악성민원에대한 피해가 늘고 있어서다. 다만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이름을 제외한 부서와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은 기존처럼 공개하고, 사무실 앞 배치도에는 사진을 제외한 이름, 직위, 담당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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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중 연봉 1 억원 초과 소득자는 ,전국 20 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5 세 이하 연봉 1 억 초과 1 명을 포함해 , 미성년자 중 연봉 1 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4 년 8 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360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0 세에서 17 세 이하 미성년자 중 연봉 1 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자가 20 명이었고 ,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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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취득세 포탈 혐의자 6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8-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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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의료 사태 조속히 해결되기를”
- 가톨릭프레스 2024-06-19
- 의과 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의사협회와 정부가 갈등을 겪는 가운데,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는 17일 의료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교회의는 “이미 4개월 넘게 이어지는 의료 공백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수가 적지 않다”며 “적절한 진료와 치료 시기를 놓쳐 병세가 악화한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의료업계 종사자와 관련 직군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생계에도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 단체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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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약환자 치료 변경은 법 위반"
- 와이타임즈 2024-06-13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 집단휴진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불법행위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전 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사협회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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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의원, “몰래 상속·증여하다 '덜미'…가산세만 2000억 넘었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02
- 지난해 국세청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저경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억 원을 기록해 전년(1424억 원) 대비 65.2%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 구체적으로 지난해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20억 원(6000건)으로 전년 324억 원(5000건) 대비 29.6%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932억 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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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영등포구, 제2금융권 출자금 전수조사
- 서남투데이 2024-06-24
- 영등포구가 지방세 체납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1천여 명의 ‘제2금융권 예‧적금 및 출자금의 전수조사’를 토대로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해태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를 취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이다. ‘제2금융권 예‧적금 및 출자금 전수조사’는 체납자가 자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점에 입각해 서울시 자치구 내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과 달리 ‘전자 예금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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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아내 살해 협박 20대 가장 .검찰 신속 조치로 범행 당일 체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1
- [전남인터넷신문]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인 전 아내의 법정 증언에 앙심을 품고 전화를 걸어 살해 협박을 한 20대 후반의 가장이 검찰의 신속한 조치로 범행 당일 체포돼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장인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20대 후반의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2일 밤 가정폭력 상해 사건으로 재판 중인 피해자이자 전 아내인 20대 중반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이튿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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