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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심 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면 2심 추가 증거조사 신중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다.기록 검토만으로는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였는데, 한발 더 나아가 추가 증거조사 자체도 예외적일 때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무죄인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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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3→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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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1]
- The Psychology Times 2024-06-11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그들의 삶 속에는 늘, 나쁜 어른이 존재했다 소년범들의 죄는 온전히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 이 사회의 모든 ‘우리’들은, 정녕 그들의 죄로부터 자유로운가?엄밀히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아이들의 모든 일탈의 순간에는 그 행동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심지어는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범죄의 길로 이끄는 ‘장본인’인 ‘어른’, 즉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년범의 죄와 그들의 발자취를 되짚어가다 보면 끝내는, 어른의 죄가 드러나곤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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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 지역 연천·가평·강화·옹진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2-12-12
- 김성원 의원(동두천시·연천군),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 배준영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예외조항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4개군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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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 이재명 저격… “민주당 희생해서라도 본인만 생존하면 그만”
- 여성일보 2022-09-15
-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개 저격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의 어제와 오늘을 희생해서라도 자신만 생존하면 그만이라는 것이 거대 야당 대표의 가치 철학인지 너무 걱정된다”고 비판했다.허 의원은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고 촉구했다는 기사 내용을 공유한 뒤 이같이 밝혔다.그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예외 없고, 특권과 반칙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역량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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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1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부산시는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영화의전당,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에서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영화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평온한 일상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인간과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는 단편영화에 주목해 영화제의 주제를 ‘예외 상태(A State of Exception)’로 정하였다. 영화제 기간에는 109개국 3,004편의 출품작 중 2차 예심을 거친 국제경쟁 39편, 한국경쟁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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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7억5000만원 투입
- 경기뉴스탑 2022-01-27
- 성남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안내 포스터(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의 하나로 올해 7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으로 교체하는 주택 소유주 또는 위임받은 세입자 가구에 1대 설치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지원금은 60만원이다. 지원 분량은 일반 7350대, 저소득층 25대 등 모두 7375대다. 친환경 보일러는 배기가스로 버려지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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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배상' 2차소송 각하…"국가면제" 日주장 수용
- 와이타임즈 2021-04-21
-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한 첫 판결과 달리 이번에 법원은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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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제한심사, 법관은 ‘프리패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 퇴직한 법관들 중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제한 제도가 퇴직 법관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사실상 ‘프리패스’가 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1.1.~2021.8.31.) 퇴직자 취업심사결과>에 따르면, 5년 8개월간 행해진 총 36건의 취업심사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모두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중에서도 7건은 삼성SDI(주), ㈜KT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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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원 선출 방식 바뀔까…당권주자들 "전대로 뽑자"
- 와이타임즈 2021-04-10
-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지도부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7재보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기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총사퇴로 인해 공석이 된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면서 힘이 쏠리는 분위기다. 특히 당권주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기로 한 당의 결정이 뒤바뀌게 될 지도 주목된다.당 대표 후보인 홍영표 의원은 10일 전당대회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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