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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의무교육 8월 중 꼭 받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3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영암군에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이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등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를 잘 보존함은 물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의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이 강화되어 오는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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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강한의지로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초과’달성
- 서남투데이 2021-12-30
- 인천광역시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에 적극 노력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이 2020년 2.35%에서 2021년 5.84%로 크게 증가하면서 법정 의무고용률 3.4%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그 동안 공무원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경우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했으나 장애인 고용률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크게 향상하게 됐다. 인천시는 연내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을 목표로 「장애인 고용율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직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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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농어촌민박사업장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강릉시는 신고된 농어촌민박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안내하고 올해 5월 말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다.농어촌민박사업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가입 의무대상시설로 추가되었으며, 시행일(2020. 12. 10.)로부터 6개월 이내 특례기간을 두어 2021. 06. 10. 까지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재난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사업장에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용자(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 능력 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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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돼도 영화관 등 자발적 착용 당부
- 서남투데이 2023-01-30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방대본 지침에 따르면,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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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과태료 줄이기 캠페인
- 경기뉴스탑 2021-05-31
-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과태료 줄이기 홍보사례(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태료 줄이기’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 최종 말소 등록되기 전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2년마다(승용차 기준) 31일(총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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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고충처리인 선임 의무 이행 언론사 70.5%에 그쳐
- 뉴스케이프 2021-01-05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미운영 언론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중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에 조사를 진행해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은 언론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운영된다. 의무 대상자는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다. 해당 사업자는 ▲고충처리인 선임,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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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차별행위 여부 확인
- 경기뉴스탑 2021-09-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15일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직권조사는 도민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지난 5월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내 21개 공공기관 가운데 6곳이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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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3692건 위반 확정
- 뉴스케이프 2021-02-01
- 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해 오고 있다.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양적으로는 확보해 왔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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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경기도의원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해야“
- 경기뉴스탑 2021-11-23
- 조광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조광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23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집중 질의했다.조 의원은 “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를 신규차량은 올해부터, 기존 차량은 내년말까지 모두 장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에 대해 교통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 지원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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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부과로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사업주에게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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